한-독 녹색산업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협력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목표는 G20 정상회의, 한-EU FTA발표 등 긍정적인 환경이 열려 지난해보다 13.2% 늘어난 130억달러로 2000년 이후 최대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점 유치 분야로 선정, 현금 지원 인센티브 제공, 경제자유구역(FEZ)제도 등 투자자가 선호하는 여건 조성을 할 계획이다.

세계 3위의 환경시장을 가진 독일은 세계 환경시장의 18%의 규모를 차지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해외 진출 의지도 적극적이다. FDI 유치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로서는 독일의 이러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부합된다.

녹색성장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선포(‘08.8.15)하면서 녹색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녹색산업은 현재 발전초기단계로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전사회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 외국기업유치는 국내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플레이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여 해외시장진출 발판을 마련할 기회이다. 또한 녹색산업이 기존 산업 대비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 확립, 녹색산업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 산업 및 지역 별 투자유치분야 타겟팅, 녹색산업분야에 특화된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 기술투자유치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체제 구축, 국내기업-외국기업간 파트너링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유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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