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경쟁력 없는 검사기관
수출, 국제 공인기관 하나 없는 한국
먹는물 검사기관 신뢰성 회복하자
상수도업무 민·관합동 연찬회서 중점논의
지하수 검사 의무화 하면 경영가뭄 해결될 수 있어
지난 11월 27일 제주도에서 열린 상수도업무 민관합동 연찬회에서 백영만 한국환경수도연구소 이사는 민간검사기관의 신뢰도가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땅에 떨어졌다며 신뢰성 확보에 대한 민간연구소들의 자생적 노력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여 관심을 모았다.
이날 광양시 : 황근하, 영동군 : 장우섭, 협회 : 안성환, 협의회 : 강인숙씨 등이 공로상을 받았으며 최문규 환경부사무관의 먹는물 수질검사 현황 및 정책방향을 국립환경과학원 박미자 연구관의 먹는물 수질 정도관리, 환경관리공단 김락현 과장의 지하수 수질오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등이 논의되었다.
백영만 이사는 이날 발표에서 검사기관 신뢰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연구소간의 業役을 구분하고 검사기관의 공적 의식이 확립되어야 하는 자구노력과 정부는 검사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불합리하고 분석기관으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상업행위가 되지 않게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치밀하게 하고 사후관리강화하고 기관별로 철저한 정도관리 프로그램 을 운영하기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교육 및 연구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수질검사업무는 공공기관과 민간검사기관이 중복 수행되고 있는데 민간기관 은 지하수 측정망 등 모니터링 사업 및 법적 위탁검사를 공공기관 은 수질관리 및 연구조사 업무만을 하는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검사기관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과도한 영업활동이나 과당경쟁으로 인해 분석능력이 저하되어 사실상 국내 민간연구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아울러 현재 좁은 국내 시장에서 이들 민간검사기관이 무분별하게 설립되어 운영 하므로서 지역적으로 과당경쟁을 하고 지역 안배도 없어 전국이 유혈전쟁터나 같은 현실이다. 이 같은 과당경쟁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도 충돌되고 있고 민간기관간의 출혈 심한 경쟁으로 2년 전에는 대학부설기관이 포함된 전국 11개 분석기관이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으며 최근에도 또다시 이 같은 사태가 발생 사실상 국내 검사기관에 대한 자질논이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검사기관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06년 말 현재 지하수 허가 및 신고 수는 전국적으로 1,304,229개소임에도 (생활용수 : 57.6%(특광역시 5.7%, 시도 94.3%, 농어업용수 : 41.0% 공업용수 : 1.0% 기타 : 0.4%) 사용자의 수질검사비용부담, 지자체 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많은 수의 지하수 시설이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수질오염 및 수인성질병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되었다.
우리나라 민, 관 먹는물 검사기관은 이웃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할 경우 공인된 기관은 단 한곳도 없으며 중국 등 비교적 분석기능이 열악한 동남아시장에도 국내 분석기관에 대해 신뢰성이 없어 국내 분석기관의 성적서로 해외수출을 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