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 잡는 수도산업 구조개편
- 국민이란 고객에게 왕따 당하는 수도사업
물산업지원법을 제정하고서도 맴만 돌고 있다.
수도 산업을 유역, 인구,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권역의 광역화로 규모의 경제단위체제로 전환 현 164개의 수도 산업을 30개로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복투자에 대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공사화 및 위탁 등을 통해 전문사업자를 설립 육성한다는 방향이 기본골격이다.
소유 및 관리감독은 정부, 지자체, 경영은 전문사업자가 운영 이원화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물산업 지원법이 국회에 통과하기도 전에 요금폭등괴담, 민영화논란, 수돗물의 공공성 훼손, 이윤 극대화를 위한 요금인상우려 등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는 중·소규모 시·군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한다는 방침을 서둘러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수도산업에 있어서 환경부와 행안부가 부처 간 의견조율과 합리적 방안 도출 없이 제각기 정책 대결양상을 보여 지자체는 혼돈만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지역 중소도시 수도사업소들이 현행체제로 직접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단합성 모임도 열어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은 씨를 심기도 전에 전국적인 아우성으로 혼란만 거듭되고 있다.
서울시도 공사화나 민영화는 백지로 돌리고 책임운영을 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확정, 차후 구조개편에 대한 항해가 방향감각을 잃어 좌초 될 위기에 놓여 있다.
물산업의 중요성은 공공성도 있지만 물이란 물건으로 판단하지 말고 가치로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와 국제시장의 대응이란 큰 안목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운영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은 당연하다.
수도100년이란 역사서의 집필이 마무리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수도 산업은 2000년을 기점으로 축소, 외소, 하향화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시대적 역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같은 역사를 지닌 전력, 철도, 체신 등과의 비교 격차는 심각할 정도이다.
단순한 비교에서도 수도요금은 공공성이란 이유로 시장논리도 펼쳐보지 못한 체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배앓이만 해왔다.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가격파괴는 경쟁의 끝일뿐이다.
가격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발상은 자살행위이다.
싸다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인기 또한 없다. 가치를 붙여 비싸게 파는 방법도 또 다른 신종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새 시장을 형성한다.
수돗물이란 상품이 안 팔리는 것은 강제성에 안주한 마케팅의 부족이며 진정한 고객 확보에 실패했으며 국제사회에서 판매의 룰이 바뀌고 있는데도 한가롭게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전국 수도사업자들의 경영방식이다.
최우수 절대고객인 국민에게 왕따 당하고 있는 것이 수도 사업이다.
이런 현실에서 수도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키우자는 정부의 의지는 당연한 발상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정부의 강력한 감시 감독으로 샘물사업은 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고 반면 정수기는 웅진, 청호 등 강한 기업이 탄생되었다.
그러나 수도 사업은 100년이란 연륜을 지녔으면서도 2000년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다.
수도 산업은 종합상품이며 인간생활과의 공생필수 상품이다.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왜소해지고 사기 상실에 방향감각까지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 다시금 재조명해야 할 시점이다.
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 혹은 코오롱 등 국내 대기업들에 거는 막연한 기대는 또 다른 혼돈과 실수를 반복하게 한다.
수도사업자와 이를 관할하는 환경부와 행안부에 묻고 싶다.
- 당신이 생산한 물이란 상품은 소비자인 국민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가.
- 당신의 상품은 고객을 납득시키고 있는가.
- 당신의 경쟁상대는 누구인가.
- 당신이 생산하는 물이란 제품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서둘지 말고 꼼꼼히 총체적 점검을 할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