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업 투자는 불균형의 극치

하수도 사업 투자는 불균형의 극치

오염 방지에만 치중 지반 침하는 지속적 발생

요금 현실화 통해 지방재정의 불균형 막아야

 

하수도 사업이 원초적인 불균형 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강화 등 규제에 따라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11년~),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기준 강화(’12년~)등을 대처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확충과 유지관리비 증가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BTL) 상환금 발생 에도 불구하고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과 수질기준을 강화하는등(‘14년~) 광역시의 하수도 특별회계는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

생하고 있는 실정.

광역시의 당기순손실은 2009년 522억원에서 2013년 현재 1,417억원으로 3배정도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수질개선에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도시침수, 지반침하와 같은 안전문제

가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하나, 국고보조율이 낮고 지방재정이 악화로 이에 대한 대응에

는 전혀 투자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하수도사업에서 극심한 불균형을 이뤄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급격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들은 관련 사업을 전개 절감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의 경우 하수슬러지 건조부산물 판매와 잉여소화가스의 열원 재이용등을 통해 운영비 절감 노

력을 하고 있으며 , 대구와 인천은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재투자재원 마련 등의 노력을 하

고있으나 매년 급상승하는 재원부족은 여전히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

하수도 사업은 고비용구조의 장치사업으로 하수도 원가에서 차지하는 감가상각비가

매우 높아 원가절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채급증의 요인은 하수도사업의 내부경영보다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하수도 정책

의 불균형이 하수도사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실제로 광역시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여 2014년~2020년간의 하수도예산 지출은 6조 8,226억원이나

수입은 5조 8,118억원으로 세입부족액은 약 1조 108억원에 이르고 있다.

도시침수, 지반침하와 같은 안전문제는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하나, 국고지원비율이

낮아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광역시의 하수관로정비사업, 도시침수대응사업, 지반침하 대응사업에 적극 대

처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율을 현행 기본 30%에서 40%로 최소한 10% 상향조정이

절실하다.

광역시 하수도사업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기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지원

없이 하수도사용료 수입, 원인자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조달로만 사업을 운용하고 있

다.

이같은 재정악화가 심각함에도 정부의 물가억제 시책으로 하수도사용료 대폭 인상이 어렵고, 지

속적인 사용료인상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 원가의 상승으로 실제 사용료현실화 효과는 낮은 편이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현재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처리장

의 방류수 수질개선에만 치중하던 국가 정책을 하수도관망 정비사업을 통한 재난안전 대비에도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수도사업을 통한 부채비율을 보면 2013년 현재 광주광역시가 3천78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

시가 3천 575억원,대전시가 2천727억원,부산 2천589억원,대구 2천 171억원,울산 1천589억원순

이다.

이같은 심각한 하수도정책방향의 불균형에 대한 현실적 개선을 위한 긴급 세미나가 지난 7월7일

 국회(우원식의원 주관)에서 개최되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국회 문장수전문기자)

 

 

하수도사업 부채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부산	414,093	365,571	317,401	317,293	258,973
대구	242,526	234,937	227,500	234,135	217,143
인천	292,982	302,529	290,397	266,431	357,533
광주	29,296	25,701	16,510	13,486	378,514
대전	42,472	31,135	22,061	176,597	272,780
울산	99,020	85,906	179,659	166,900	158,963

 

 

 

 

광역시	2009~2013년간 누적 사용료 인상율	사용료현실화율 변동
		2012년	2013년	증감율
부산	26.9%	82.3%	64.0%	-22.2%
인천	30.0%	69.3%	67.3%	-2.8%
대구	38.9%	72.7%	78.0%	7.3%
광주	8.4%	70.1%	61.4%	-12.5%
대전	47.0%	82.7%	74.0%	-10.5%
울산	43.6%	66.7%	65.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