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관행적으로 표절

 

국책연구기관 관행적으로 표절

여성정책연,대외경제연은 일상적

국제적 신뢰 잃을까 걱정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이 연구한 총 8백편중 75편 기본연구과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120건의 표절 및 중복게재 의심 사례가 발견 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 박원암(홍익대 경제학교수) 소속 평가단(단장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교수)이 2012년 정부예산이 들어간 802편의 기본연구과제중 75편의 기본연구과제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결과”에 따르면 표절 의심사례로 92건, 중복게재 의심사례 28건으로 나타났다. 표절 및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원은 한 곳도 없었다.

 

표절의심건수가 가장 많은 연구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15건이며 대외정책연구원 13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 정책을 대표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5건이나 되었다.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관련 분야별 국가적 중심 연구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표절의심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원의 표절 및 중복게재를 지난 11년 조사이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연구원은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등 사후관리는 미흡했다. 경인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곳의 연구원이 주의, 경고를 줬을 뿐이고, 나머지 10곳 연구원은 별도 제재조치가 없었다. 조세연구원은 아직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윤리위반 연구자가 연구윤리교육에 의무 참석하도록 했고,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윤리준수에 대한 서면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기준 의원(새정치연합)은 “국책연구원들이 관행적, 관성적으로 진행되던 연구윤리위반 사례는 시급히 없어져야 하며, 연구자들은 연구윤리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해당 기관의 상급 기관에서 임기웅변식 연구과제 지시와 쫒기듯 연구하는 관행이 배제되어야 하고 기본 자료조사 싯점에서 최종 연구까지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줘야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국회 문장수전문기자)

 

표절 및 중복게재 의심사례 건수

기관명		기관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건	한국법제연구원	9건
국토연구원	4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건
산업연구원	7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건
에너지경제연구원	3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건
통일연구원	2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건
한국개발연구원	2건	한국행정연구원	7건
한국교육개발원	2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1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건
한국교통연구원	3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9건
한국노동연구원	1건	육아정책연구소	3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건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따른 연구자에 대한 조치현황

기관명		기관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수정권고	한국법제연구원	주의 통보
국토연구원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두 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두경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고
산업연구원	구두경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심의 중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의 및 경고 서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관장 구두 경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통일연구원	주의 조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한국개발연구원	주의 통보	한국행정연구원	주의환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윤리교육 의무 참석
한국노동연구원	주의 조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윤리준수에 대한 서면서약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