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수력 발전 수익 창출된다

하천법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필요
소수력 발전 수자원공사가 가장 많이 생산

 

 

 

 국내 소수력 발전이 100년 역사에 비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전력난과 함께 국가는 태양열, 풍력, 조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돌려지고 있는 소수력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
 특히 물을 자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댐,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수장과 하수도, 국토부가 관리하는 하천과 지천 등을 활용하면 국내 소수력 발전시설은 전국에 2만여 개 이상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소수력이 발전하지 못하는 걸림돌로는 공공시설물인 하천을 사용할 경우 허가제로 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소수력발전시설인데도 환경평가 등 용역사업을 2~3억원이상 투자해야 하고 허가조건도 까다로워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차단벽이 너무 높은 점이다.
 또한 현재 전력요금에 대한 안배가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소규모 500kw미만의 소수력발전은 이윤이 추구되지 않아 투자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소수력에 대한 홍보미흡으로 지역 주민들이 일반 환경유해시설처럼 무조건적인 반대와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한 뒷거래도 소수력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 원인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수력은 142MW정도로 일본 1,700, 스페인 1,819, 미국 3,420, 프랑스 2,473, 독일 1,714MW 보다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나 이정도의 규모는 팔당댐 수력발전보다(120MW)보다도 많은 전력이다.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이철형 박사는
-소수력 발전 입지여건이나 설계기술, 수차기술개발 등 모든 조건이 매우 흡족하다. 그러나 하천법과 환경관련 법의 원천적 차단과 지역주민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소수력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면서 조속한 법의 개정과 주민들과의 협엽관계를 유지시키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소수력관련 기술에 대하여는 소수력발전의 핵심부인 수차발전기를 종류별로 국산화되었고, 실증을 통해 그 성능이 인정된 국산수차가 신규 소수력발전소인 한탄강 등에(500kw-3대) 이미 설치운영 중에 있다.
 하천의 흐르는 물을 이용한 소수력과 더불어 하수처리장, 정수장, 농업용저수지, 농업용 보에 대해서도 확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수처리장의 경우 방류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은 일반 하천의 댐건설 등에 소요되는 토목공사비가 거의 없어 초기투자비 저감으로 하천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에 비해 경제성이 있고, 안정적인 유량확보로 시스템의 고효율 발전이 가능하며, 가동율은 하천(약 40～50%)의 두 배(약 90% 이상)로 발전량이 증대되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정수장은 취수댐으로부터 착수정까지 자연유하시키는 정수장의 경우, 취수댐과 착수정사이의 낙차를 이용하여 수력발전이 가능하다. 정수장의 경우도 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유량이 일정하여 연간가동률이 90%이상 됨으로 일반 소수력발전에 비해 경제성이 우수하고 투자비 회수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업용 저수지는 관개시 표면수를 취수하여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cone밸브 전단에 Y지관을 설치 하여 수차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법과 사이폰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농업용 보의 높이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2이하로 소수력발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낙차에 한계가 있다.
 농업용 보의 이용방법은 기존 콘크리트 보의 상단에 Rubber댐을 설치하거나 Steel보를 설치하여 소수력발전에 이용할 수 있다.
 소수력을 운영하여 전력 생산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보에 설치된 소수력은 5만 756 kw이며 달방댐 등 댐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량은 20,494kw 등 7만kw를 생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는 량은 아산, 천안시, 울산시 등이 3,475kw, 농어촌공사가 발전하는 량은 동진, 동화, 하동 등에서 8,069kw, 추산의 한전 안흥의 한수원, 태안의 서부화력 등 한전계열에서 생산하는 소수력은 3만 2,950kw, 크린에너지 등 민간 소수력발전사들이 생산하는 전력은 2만 8759kw 등으로 12년 기준 88개 지점에서 14만 2233KW를 생산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전체의 50%인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환경국제전략연구소>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no11.nayana.kr/~stop/bbs/board.php?bo_table=B04&wr_id=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