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융자사업 지난해보다 감소
자금조달 어려운 중소기업에 융자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융자지원 체계 및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의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융자지원 체계 및 성과를 평가했다.
올해 중소기업청 융자사업 예산안은 3조 3,500억원이며, 4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및 대출을 통한 2012년(8월말 기준) 중소기업 융자지원 집행액은 총 44조 7,431억원으로 평가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업체 중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함께 지원받은 업체의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업체 중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보증이나 대출을 통한 지원을 함께 받은 업체는 51.7%였다.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 함께 지원받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업체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을 더 크게 증진시켰으며 직접대출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은 지원방식이 갖는 취지 및 지원효과를 고려할 때, 시중 은행이나 다른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 중소기업 융자사업 예산안은 4조 8,613억원으로 2012년의 4조 9,050억원에 비해 437억원 감소했다.
2013년 중소기업 융자사업 예산안 중 중소기업청 융자사업 예산안은 68.9%인 3조 3,500억원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업이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의 융자사업은 창업기업지원, 신성장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사업전환지원, 긴급경영안정지원 융자사업과 투융자복합금융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올해 중소기업청 융자사업 예산안은 3조 3,500억원이며, 4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및 대출을 통한 2012년(8월말 기준) 중소기업 융자지원 집행액은 총 44조 7,431억원으로 평가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업체 중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함께 지원받은 업체의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업체 중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보증이나 대출을 통한 지원을 함께 받은 업체는 51.7%였다.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 함께 지원받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업체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을 더 크게 증진시켰으며 직접대출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은 지원방식이 갖는 취지 및 지원효과를 고려할 때, 시중 은행이나 다른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 중소기업 융자사업 예산안은 4조 8,613억원으로 2012년의 4조 9,050억원에 비해 437억원 감소했다.
2013년 중소기업 융자사업 예산안 중 중소기업청 융자사업 예산안은 68.9%인 3조 3,500억원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업이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의 융자사업은 창업기업지원, 신성장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사업전환지원, 긴급경영안정지원 융자사업과 투융자복합금융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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