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호>[연재]물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 (6)

[133호] 2011년 9월 7일 수요일 발행

 

물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6)

프랑스의 민관협력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1

 

■세계 최강 물기업 베올리아 탄생시킨 프랑스 민영화

나폴레옹 3세는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경쟁국인 영국보다 뒤처진 산업화와 도시화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파리의 도시계획을 실시하였고, 전문기업에 의한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도 도시화를 강하게 추진하였으며 투자재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사업의 민간위탁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1853년 프랑스 파리에 세계 최초의 물전문기업인 제너럴데조(현 베올리아)가 설립되었다.

 

제너럴데조는 1853년 리옹시와 세계 최초의 양여계약(concession contract)을 체결하였고, 1854년 낭트, 1857년 현재 파리시의 일부인 몽마르뜨와 오떼이유, 1864년에는 니스와 양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860년에는 파리시와 50년간의 리스계약(affermage contract)를 체결하였다.

 

제너럴데조는 해외의 수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880년 이탈리아 베니스와 상수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베로나, 베르가모, 나스페지아, 나폴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터키의 이스탄불, 스위스 로잔, 포르투갈 뽀르뚜에서도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1884년에는 프랑스 라임시와 하수도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하수도사업에도 진출하였다.

 

제너럴 데조에 이어 1867년 오드방뤼, 1880년 리요네즈데조(현 수에즈) 등 민간수도기업의 출현은 프랑스 상하수도사업권 확보를 위한 경쟁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세계 물산업을 주도하는 선도기업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프랑스는 민간기업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이 일반화되어 상수도 서비스의 76%, 하수도 서비스의 57%를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시장의 집중도가 높아 베올리아, 수에즈, 소어 등 3대기업이 전체 수도위탁시장의 93%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정책경제연구소
민경진 소장	김상문 책임연구원

 

<계속>

제공 | 한국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