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외국의 수법(水法)과 물관리 제도 (70)

칠레 편

물 사업 민영화의 동기와 현황

 

칠레 정부가 물 사업 민영화를 하게 된 동기는 아래와 같다.
첫째, 투자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둘째, 정부예산 이외에 다른 자금을 획득할 수 있다.
셋째, 물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다른 시급한 정부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넷째, 우수한 경영기법과 선진 기술을 지방 수도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물 사업은 보건부 산하의 위생서비스국(SSS)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위생서비스국이 하고 있는 규제의 기본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와 감독 기능은 사업 및 생산활동과 분리된다.
둘째,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셋째, 자연적 독점을 통제하고 회사에 안정감을 주는 규제를 한다.
넷째, 회사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요금체계를 채택해서 자립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섯째, 저소득층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2) 아구아 안디나스의 경우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지역의 수도사업을 인수해서 칠레의 수도 사업에 가장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아그바르 그룹(Agbar Group)은 스페인계 다국적 기업이다. 아그바르 그룹은 스페인 물 산업 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칠레 외에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브라질, 미국, 모로코 및 포르투갈의 물 산업에 진출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보험회사가 진출해 있다.
2003년도 총 매출액은 28억 유로이고 전체 고용인원은 37,700명에 달한다. 프랑스 물 회사 수에즈(SUEZ)가 아그바르에 대해 25%의 지분을 갖고 경영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그바르 역시 수에즈의 영향권 내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그바르 그룹은 칠레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산티아고 수도권 지역의 물 사업에 진출한 아구아 안디나스(Aguas Andinas)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아구아 안디나스의 자본구조를 보면 최대 주주인 IAM(Inversiones Aguas Metropolitanas Ltda)이 51.2%를 차지하고 있는데, IAM은 프랑스의 수에즈가 10.1%를, 나머지 89.9%를 아그바르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아구아 안디나스에는 그 외에도 지방연금기금이 6.9%, 칠레 정부 기금이 36.9%를 갖고 있고 기타 군소 참여자가 나머지 5.8%를 갖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수에즈는 아그바르 그룹 자체에 대한 지분참여 뿐만 아니라 LAM에 대한 추가적 투자를 통해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스페인과 프랑스 자본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칠레 정부의 지분의 36.9%이며, 칠레 정부에 우호적인 연금기금의 지분이 6.9%라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구아 안디나스는 산티아고 수도권 6백만 주민에게 연간 648백만 입방미터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민영화가 이루어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억 달려(미화) 이상의 투자를 신규로 했고, 이로 인해 상하수도 관로(管路)가 각각 23%와 24% 증가했고 물 공급량도 24%가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99년 산티아고 지역의 하수 처리율은 고작 3%이었는데, 2003년에는 73%가 된 것이다. 2001년에 엘 뜨레발 하수처리장이 가동에 들어갔고, 2003년 9월에 라 파르파나 처리장이 가동에 들어가서 하수처리율이 73%로 높아진 것이다.
2009년 로스 노할레스 처리장이 가동에 들어가면 산티아고의 하수는 100% 처리되는 것이다. 또한 산티아고 인근지역에도 5개소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했으며 현재 3개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2008년까지 도합 13개소를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아구아 안디나스는 정교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책반을 투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불만을 접수하는 콜 센터를 1년 내낸 하루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반나절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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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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