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애인 창업자금 3% 대출금리 적용

장애인 창업자금 3% 대출금리 적용

정부에 4%에서 3%로 인하 요청

1인당 1억원 이내 대출 받을 수 있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장애인복지 TFT 부단장인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지난 연말 한나라당과 정부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안정을 위해 「장애인 창업자금 금리」를 연4%에서 3%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장애인·독거노인·일부 극빈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삼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15일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장애인복지 TFT’를 설치하여, 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해 금리 인하 대책 수립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12일 정책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이 내용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번 장애인 창업자금 금리 3% 확정은 그 동안 기획재정부는 다른 대출 금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4%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연3% 고정 금리적용을 주장, 이를 관철시킨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가운데 장애인 대상 정책 목적자금으로 1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영업시작 7년 미만의 장애인이고, 2년 거치 5년 상환(총7년)기간동안 1인당 1억원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용도는 제한이 없으나, 업종에 있어 주류도매, 담배도매, 금융, 골프장, 무도장, 주점,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식당업 등은 제외된다.

 

이번 대책에 대해 이 의원은 “장애인에게 3% 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공정사회 기조에 부합한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소외계층에게도 3% 금리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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