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외국인력 송출국가 불법체류자 대책 촉구

외국인력 송출국가 불법체류자 대책 촉구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대사 간담회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18일(금)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등 15개국 대사들과 함께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대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성공하려면 불법체류자 관리가 필수’라고 언급하며, 외국인력 송출국가에서 충분한 사전교육 후 근로자를 보내고,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도 송출국 대사관 등에서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를 대체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송출비용을 산업연수생제 당시의 1/3수준으로 낮춰 외국인 근로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송출국가에서 한국어 열풍이 부는 계기도 되었다.

그러나 금년부터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근로자가 급증한다(11년: 34천명, `12년: 62천명).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남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본국에 귀국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도입쿼터 축소 및 송출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귀국대상자에게는 기능·창업훈련, 현지 고용정보 제공 등 자율 귀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D.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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