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OECD와 기술협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OECD와 기술협력

 

국내 화학물질 규제제도의 투명성 강화
조사기법의 기술적 노하우 주변국에 전파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도입 10년이 됨에 따라,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위하여 OECD와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 및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1984년 인도 보팔 화학 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지역사회 및 근로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로써, 1987년 미국의 TRI(Toxics Release Inventory), 1996년 OECD의 PRTR 등의 형태로 여러 선진국(‘10.11월 현재 31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화학, 석유정제업 등 대표적인 제조업 종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화학 등 39업종, 388종의 유해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3,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배출량을 조사 한다.  배출량 산정기 법 및 산정지침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조사결과의 신뢰도 향상에도 힘쓴다.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 공개시스템”(http://ncis.nier.go.kr/triopen)을 통해 조사결과도 제공하고, 산업체 스스로 배출량을 저감하도록 유도해서 발암물질의 배출을 크게 줄여 국민건강 및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왔다. 과학원은 OECD 회원국과의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과 정보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화학물질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 및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올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3차 OECD PRTR 작업반에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등을 알렸다. 배출량 지도화, 공개방식에 대한 정보교류와 제품에서 배출량산정방법, 폐기물이동, OECD PRTR 홈페이지 등 기술 활동 분야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OECD “Centre for PRTR data”를 통하여 우리나라 연도별(‘02~’07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제협력 및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10여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배출량 조사기법의 기술적 노하우를 주변국에 전파 할 계획이다.

 

강원진(kwj@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