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기금,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

 

수계기금,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

환경피해 영향 없는 토지 매입 77.6%
COD 10년 전보다 수질 악화

 

 

 

 

한강 수계기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거나 낭비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0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수질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친환경벨트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토지 매수에 7천 347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수질과는 무관한 임야, 전답 등을 매입하는데 77.6%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빌라신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 중에 있는 바로 옆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무를 심고 있는 곳도 있었다. 광주시는 하수처리구역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염총량제에 의거 허가했다고 말하고 있어 유역청과 지자체간에 업무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수변구역 하수처리시설 투자는 50~60% 선에 그쳐 제자리걸음인 반면, 무분별한 토지 매수 등에 사용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혜 시비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한강변 인근 지자체 하수도 보급률은 양평군 64.5%, 여주군 52.3%, 이천시 67.3% 였다.
 최근 10년간 팔당호 수질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OD는 09년 1.3으로 10년 전인 00년 1.4와 비교해서 차이를 보이지 못했고, COD는 00년 3.2에서 09년 4.0으로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