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민단체 4대강 찬반론 법정서 불꽃

4대강 법정 포커스

정부, 시민단체 4대강 찬반론 법정서 불꽃

 

정부측 주장 보 설치로 공사 이전보다 생물종수 늘어난다 4대강, 방치하면 수질 점점 나빠져

VS

시민단체 측 주장 사전환경영향평가 시행규칙상 거짓 또는 부실 하천식생보전등급산림법 적용은 잘못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의 사업 반대 법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서는 경을수 씨 외 6,211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에 대한 증인심리가 이어졌다.

사업 반대측 인물로 증인으로 나온 공주대 환경공학과의 정민걸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로 크게 사전 환경영양평가의 부실, 식생 보전등급의 잘못된 적용, 보설치 등으로 얻을 수 있는 물 확보의 비실효성 등을 들었다.

04년 보나 준설의 개념이 없었던 시기에 환경영양평가가 이뤄졌고 09년 7월 실시한 현장평가에서도 식물의 생육기도 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마저도 남한강의 경우 4차례 계획 중 2차례만 실시,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영양평가서 작성 때에도 마스터플랜 밖에 없었고 구체적인 입지 계획이나 설계, 공사방식 등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시행규칙상 거짓 또는 부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천 식생 보존을 위한 등급 적용도 산림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천 기준으로 가장 최상위 등급의 보전을 요하는 것 보다 낮은 보존 가치 등급을 가지게 된다고도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제방 공사, 잔디구장, 위락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건강한 모습과 온전한 습지가 점차 사라지게 만들고 있으며 남한강은 이번 사업 이전에도 이미 양호한 상태의 강이기 때문에 사업이 불필요 하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양쑥부쟁이와 관련된 사항도 양측의 첨예한 논리 대결이 이뤄졌다. 정민걸 교수는 단양쑥부쟁이의 대체 서식지 선정을 다수의 후보지 가운데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원 서식지를 개발하는 방법을 써야 하지만 지금 시공 현장에서는 단양쑥부쟁이가 서식하기 힘든 환경에 급하게 이식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원 서식지 개발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매몰 비용은 잊어버리고 전면적인 사업중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박혜경 씨는 국토부 장관을 대신하여 정부기관측 입장을 대변하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과학적 측면을 말했다.

경북대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현재 국립환경 과학원에서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는 89년부터 지금까지 한강 수생태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적 입장에서 4대강 사업의 필요성과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입장, 공사구간 내 멸종위기종 관리 실태 등에 대해 말하면서 4대강 반대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팔당댐의 경우 과거보다 지금 팔당호 외곽지역을 따라 수생식물의 분포가 늘어났다고 발표하면서 수생생물의 서식환경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팔당호의 물고기는 72년 31종에서 공사가 시행되었던 80년에는 23종으로 감소하였지만 그로부터 10여년 뒤인 92년에는 35종, 03년 42종, 08년 53종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종수가 늘어났다면서 수량 확보로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한 사례를 팔당호에서 찾았다.

그리고 물이 없는 건천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면서 작년 가뭄 때의 고교천 등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그러나 남한강 본류 구간에는 고교천과 같은 극단적인 건천화 되어 있는 하천은 없다면서 단순히 수량이 부족하여 건천화 되었을 때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고교천을 예로 들었다고 밝혔다.

보 축조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는 기존 환경부 입장과 동일하게 가동보로 인해 유속을 유지하고 갈수기 때 물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보로 인한 하천의 단절 문제는 자연형 어도 설치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생태교란은 일부 인정하나  공사 완료 이후에는 팔당호와 같이 생물의 종수가 더욱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단양쑥부쟁이 보존의 문제는 현재 발견된 대부분의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개발구간의 개체들은 대체 지역으로 이식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체지역 부적합 문제는 당시 이식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기존 부분이 마르고 그 밑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중이었고 지금은 잘 자라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경씨는 4대강 살리기는 생태계 파괴가 아니라 복원이라면서 지금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제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생태계 건강은 점점 더 안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법정은 이날 6시가 넘도록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4대강 사업이라는 민감한 문제로 인해 양측 모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낙동강은 부산에서 현재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한강에 이어 금강과 영산강에서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