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관 서울시상수도본부장복지학술서 출간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 학계 관심 집중

소외계층을 위한 장기적 패러다임 주문

공직자 복지 전문도서 출간은 드문 일

 

오랫동안의 복지현장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실과 미래과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전문 서적을 출간 화재를 모으고 있다.

현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도 복지행정에 오랜 경륜을 쌓은 행정가로서 복지 전문서적을 출간 했다는 점에서 학계와 지자체 복지 행정의 중요한 단초로 부각되고 있다.

이본부장은 상수도본부로 오기 전까지 서울시 복지국장으로 재임하기까지 사회과, 보육지원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주로 복지 분야에서 활약했으며 1년 반의 미국 유학중에서 체득하고 간접 경험을 얻은 소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엮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OECD 국가중 국가 공공복지 문화의 패러다임이 미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전문도서의 간행은 복지산업을 선도해야할 지자체 행정가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도서출판 글로벌 발행>라는 제하의 이 책은 국내외 복지정책 연구 자료와 정책사례를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 정리하였으며 특히 저자는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책 전체에 소롯이 베여있다.

본문 9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미국․영국․한국 등 각국 정부의 주요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및 복지개혁 작업과 정책사례와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자산 등 여러 가지 기초생활보장 관련 혁신적 제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고령화 사회속에 ‘사회투자 국가적 관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자산형성 기반정책의 내용과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등을 대표사업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조명하고 있다. 부록으로는 ‘세계 주요도시의 복지정책 사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복지정책발전을 위한 과제와 시사점들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계비 소요액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기에 별도의 생계비 산정이 당장 필요하고

공적 지원 최저생계비는 객관적 타당성뿐 아니라 비계량적인 기준으로 집행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정책 수정안도 거론했다.

저자는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1997년 IMF 경제위기 발생 당시의 위촉즉발의 상황을 환기시켜주면서 저소득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정책을 대폭 보강해 나가야 함을 책 전편에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방향을 당장의 위기상황해소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개념을 도입한 ‘지속가능한 복지’(Sustainable Welfare)로의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가 2005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미국 Berkeley의 동아시아연구소(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와 정부학 연구소(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 : IGS)에 방문학자로 머물면서 준비한 자료들과 이후 국내외 관련 자료를 취합 국내와 현실과 자료를 충실히 담았다는 점이 학계에서 발간한 전문도서와는 다른 시각에서 현실적 활용도가 높은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풍부한 이론과 사회 현장속에서 뼈아프게 베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책으로 행정가와 복지분야 종사자,학계 모두에게 귀중한 나침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책이라는 것이 관련분야 종사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관 상수도본부장은 제2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 서울시 노인복지과장, 사회과장 등을 거쳐 복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은평병원장, 문화산업기획단장을 역임한 후 올 1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Syracuse대 Maxwell School에서 석사학위를, 동국대에서 복지행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U.C. Berkeley 정부학연구소에서 Visiting Scholar를 지냈다. 저서로는 『미국 지방정부의 이해』가 있다.

이정관 본부장의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 출판기념회는 14일 저녁 브라운스톤서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