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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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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땅 부자는 지방 국토청 우리나라 땅 부자는 지방 국토청 면적으로는 하천, 댐이 많이 차지 우리나라 국가 행정 재산 중 기관별 토지 보유율은 얼마나 될까? 국토해양부의 토지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의 면적이 1,219㎢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받는다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받는다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가 확대 적용된다. 2010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대..
[독자논단]청년 유니온 설립 정당하다 판결 독자논단 청년 유니온 설립 정당하다 판결 핵심 쟁점 ‘실업자의 노조설립 보장’ 김 영 훈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법원은 해고노동자나 구직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 노조설립을 보장해야 한..
제 2의 인생, 신명나게 살아가요 제 2의 인생, 신명나게 살아가요 박명헌 전 상수도본부장 귀뚜라미 보일러 사장 한상렬 전 연구원장 비츠로 감사, 유재룡 급수부장 삼환전문건설 부회장에 공무원 출신들이 제 2의 인생을 기업에서 활발하게 펼쳐가고 있다. 최근 공사와 공단 등에서 입찰심의 제도가 70%이상이 학계에서 자체적인 인사..
퇴직 공무원을 잡아라, 건설, 설계사 촉각 퇴직 공무원을 잡아라, 건설, 설계사 촉각 퇴직 공무원은 환희 학계는 빈곤 설계심의 학계에서 공무원으로 전환 반년 공무원이 심의한다고 비리 막을 수 있나 국토해양부가 감리전문회사 사업 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이 개정되고 설계 심의위원을 학계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시비가 엇갈리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횡포에 멍드는 민간훈련기관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횡포에 멍드는 민간훈련기관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보다 두려운 존재 민원인의 전화도 안 받는 행정서비스 제로 상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직능)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민간훈련기관들의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적합 훈련 과..
기술원, 감사인력 전문화 기술원, 감사인력 전문화 부패발생요인 사전차단 환경산업기술원은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으로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 담당자를 감사에서 배제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감사업무 수행에는 외부 전문..
17개 공기업, 이자만 4조 3,838억 17개 공기업, 이자만 4조 3,838억 금융성 부채로 수익성 14개 기관 악화 경영효율화 등 체질개선 시급 최근 6년 동안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129조 354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2개 공기업 중 17개 공기업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수익성도 14개 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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