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산업의 성장 동력과 한계-지속성 있어야 사업영위

환경기술은 공공성 높아 지속성이 있어야

저가입찰은 결국 운영유지보수비용 많아져

통합적 인증과 해외인증 시 국내인증 부여

 

번번이 환경부는 물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 3-4년이 지나면 그 정책방향은 증발되고 마는 것이 현재까지의 역사다.

올해도 환경부는 초라한 국내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물산업의 역사적 지평을 함께 걸어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정책을 염원하고 있다.

본지는 환경국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물산업의 과거에 대한 진단과 미래를 조명하고자 한다.

 

1.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물 산업은 정수기와 먹는 샘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공성에 좌우되고 있다.

이는 곧 국가정책과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지속성과 연속성이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기업들은 예측방향에 따라 기술투자나 시설투자, 인력투자 등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은 시기에 따라, 정권에 따라, 장관 등 고위직 인사의 시각에 따라 생성되고 증발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은 정부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망한다는 정설 아닌 정설이 정착되고 있다.

 

2. 저가정책은 결과적으로 과도한 운영관리비의 증가로 사실상 최고가 정책을 쓰는 것과 같다.

저가입찰은 후진 정책이다. 그동안 많은 저가입찰로 공공기관 등에 납품된 제품들은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 리모델링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이 사실상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들은 이같이 저가입찰로 인한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소모성 예산 낭비를 한 사례연구도 없다.

이 같은 실제현장에서의 운영문제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뿐이다.

국회, 감사 등에서도 기술적, 운영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기보다 예산과 지출에 대한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감사제도,조달구매,입찰방식,평가제도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국내 인증제도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해외저명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 국내에서는 여타의 이유(기준이 없다, 규정이 없다, 사례가 없다, 동일한 기술이 없다 등)로 거부되거나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제품이 시기를 놓쳐 오랫동안 인증절차에 시간만 소요하는 비경제적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신기술은 과거사례에서는 찾기 어려우며 개발자가 문제점을 알고 있어 이를 기술개발을 통해 개선하려는 높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다.

국제적인 인증기관과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해외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국내 분석을 통해 확인한 후 즉시 인증을 부여하여 기업들에게 과도한 소모적 손실과 에너지낭비를 줄여줘야 한다.

아울러 비슷한 조건에서 받은 인증의 경우, 인정하는 인증기관과의 협치를 통해 중복, 반복적인 인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이중비용과 시간소모를 줄여야 한다.

 

4. 공공기업이나 지자체등은 갑질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해외사업에서 수출전략을 추진하던 기업들은 국내 공공기업과 파트너십을 거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업과 손을 잡는 이유는 해외입찰자격조건에서 공공기업의 약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저런 이유로 협력관계로 시장진출을 하지만 당초의 예상과 달리 공공기업들은 갑의 입장에서 전권을 행사하려 한다.

사업적 판단은 일반기업이 더 우세할 수 있다,

월등한 지위를 남용하여 참여 기업들을 폄하하거나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협조는 상생관계가 아니고 종속관계로 자유스러운 토론과 협력이 될 수 없다.

(그동안 해외협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솔직하고 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5. 저개발국 공무원이나 관련 인사들을 천시하는 마음부터 버려라

해외 출장 시, 국내 정부요인이나 공공기업 인사들의 언행에서 저개발국 인사들에 대해 천시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하게 된다.

이는 곧바로 한국에 대한 그들의 반감으로 이어지고 비협조적인 관계로 변질되기 마련이다.

애써 공들였던 기업들에게는 그 불민한 태도하나로 사업이 좌초되기 쉽다

 

6. 기술적 우위의 충실도가 높은 기업은 숨어있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정부나 공공기업등과 교류하는 기업들 중에는 사실상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지닌 기업은 드물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자생적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추진 중에 있거나 홍보와 대외협력관계가 미진하여 숨어있는 사례가 많다.

이들 기업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찾아내어 이들에 맞는 지원과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7. 해외 현지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인사들을 활용하라

정부나 공공기업 등이 해외에 상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상주기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국내인사와 해외인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해외인사들의 교류채널을 유기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유지하되 이들에게 일정한 지원이나 해택을 줘야 한다.

다음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은 이미 식상한지 오래이다.

 

8. 환경산업에서 상장된 기업은 대부분 경영권이 넘어간다.

주식을 상장하는 사례는 기술적 차별성을 강조하여 관련시장에 신데렐라처럼 진입하여 홍보 및 마케팅확산과 대외로비에 관여도를 높이면서 전략적으로 상장하는 부류가 있다.

또 하나는 충실히 기업을 성장 발전시켜가면서 고령화, 2세경영의 부정확성등과 더불어 주식관련 금융권의 컨설팅을 통한 상장기업이 있다.

그러나 환경산업분야에서 상장한 기업 대부분 도산하거나 경영권을 넘기고 관련분야를 떠나는 기업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사례연구가 필요하다)

 

9.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연구 사업은 주제가 선정되면 이와 유사한 기술도 참여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

기술원이 연구 과제를 선정한 것은 이미 1-2년 전에 과제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분야이다.

시대는 빠르게 진화된다. 선정된 과제가 이미 철지난 과제일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앞선 선진형 기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원은 6가지 원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명시된 내용으로 국한하여 참여율을 줄이고 있다.

주제가 동일하거나 부제가 덧붙여진 기술이라면 참여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분석-환경국제전략연구소)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www.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1&wr_id=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