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호>[연재]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괴적 교육 혁명-2

[126호]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괴적 교육 혁명-2

지속가능발전은 세대 간 환경권의 평등이자 윤리

 

신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이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갖는 세 번째 의미는 현세대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 의 환경능력 또는 생태적 온전성이 감소되지 않게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능력 (environment’s capacity)을 향유하는 데 있어 세대 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이 의미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시대를 초월하는 윤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 인류역사에 등장한 적이 없는 세대 간의 새로운 윤리관을 선언하고 있다. 다만 환경능력의 향유에 대한 세대 간 평등은 이론적으로 당연한 요구이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정책이나 전략에 있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대 간 환경권의 평등이라는 의미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인류미래의 식량과 인구에 관한 맬더스의 비관주의적 역사관이 농업기술의 발전과 산업혁명에 의하여 이론적 주장으로만 끝났다. 앞으로 인류가 개발하게 되는 기술은 세대 간의 환경권 평등문제와 인간이 선택하는 행동의 범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혼용하여 쓰고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어떤 주체가 앞서 말한 세 관점에서의 목표를 화해(reconciliation)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성향 또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행위에, 지속가능성은 능력에 각각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구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추진하는 경제적·사회적 발전계획이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의 관점과 전통적 GNP의 관점에서 각각 세계 상위 10개국만을 비교하여 보면 지속가능개발의 관점에서 보는 세계관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보는 세계관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모두 지속가능성문제에 대하여 열광은 하고 있지만 실천방안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홀름버그(Holmberg)는  지속가능개발의 실천을 어렵게 하는 데에는 네 가지의 딜레마가 작용한다고 말한다.

 

첫째, 양적 경제성장의 지속성의 문제.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같은 기술수준 아래서는 더 많은 환경오염이 야기된다.

둘째. 지속가능성의 총체적 진행과정을 측정하는 문제. 지속가능개발은 문화적 다양성이나 기본 수요품목 등으로 정성적이거나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셋째, 경제·사회·생태 부문 간 상생(trade-offs)의 어려움. 예컨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수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 어느 분야의 수출을 줄이고, 어느 분야의 환경을 지켜야 하는지 결정이 어렵다.

넷째, 지속가능발전과 민주주의와의 관계. 정치인들이 투표권이 있는 현세대를 무시하고 미래세대를 위하여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네 가지의 딜레마를 고려해 볼 때, 지속가능발전은 정의에 따라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고, 그 행위는 구체적 지역사회의 실질적 삶의 질의 향상으로 나타나야 되며, 동시에 국제적 협력이 불가피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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