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정책발표
석탄 5개 기업 통합 재생에너지기업 전환
폐기물 원천 감량으로 자원소비를 최소화
환경영향평가 투명성 강화 위해 공탁제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법제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5년까지 53%에서 61%로 설정, 7개 댐 추진 중단, 신규원전 추진 결정,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체계 전환등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4월 14일 환경동우회와 기후부가 마련한 ‘2026 기후에너지환경정책 간담회’에서 새정부 출범 10개월간의 정책실적과 향후 방향을 발표했다. 에너지 전환에서는 재생에너지 2030년 20% 달성, 녹색제조 글로벌 3강 도약,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전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이란 4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사진; 기후부 김성환장관)
재생에너지 2030년 20% 달성에서는 현 60기의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한다, 폐지 지역은 태안, 당진, 하동, 보령등으로 이들 지역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체산업을 육성한다. 석탄발전 위주의 발전공기업 5개사는 통폐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 열에너지법을 올 하반기 제정하고 공기열, 수열 히트펌프를 보급하고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산한다.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가파도에 탄소중립성 모델을 실현하고(2026-2027년) 제주에는 V2G실증(전기차와 전력망 연계), ESS(재생에너지의 활용 효율 높이는 역할) 활용 VPP사업(통합발전소), 히트펌프 활용 P2H(전기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를 집중 육성한다.
자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고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전력감독원 신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장을 개편한다.
녹색 제조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해 한전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전, 스케일업 지원을 하고 실증클러스터는 오픈이노베이션,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력산업 클러스터를, 스타트업 지원에서는 녹색금융 지원 및 기후테크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26년)
기술혁신으로 수소환원제철(철강)은 실증설비완공(30만톤, 26-30년), 스케일업(31-36년),상용화(37년 부터)등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기 NCC(나프타분해시설), CCUS(블루수소)사업은 CO2전처리에서 액화 벙커링 허브 실증 R&D 사업을 26년부터 29년까지 실행한다. 청정수소사업은 제주에 50MW급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10MW급 핑크수소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녹색금융,재정지원사업으로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여 기업 투자를 유도하며 기후대응기금 재원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수익을 확대한다. 운송과 난방분야에 화석연료 보조금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단계적 전환을 한다.
녹색제조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여 2030년 신차 기준 전기차 구매비중을 40%에서 2035년 70%로 확대한다. 보조금정책은 현재 내연차에서 전환지원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생활공간 급속 충전기 4,450기를 확충한다, (사진; 좌로부터 이호현2차관, 임상준 전 차관, 정연만 전 차관,유영숙 전 장관, 김명자 전 장관, 윤종수 전 차관(환경동우회장), 김성환 장관, 곽결호 전 장관, 이규용 전 장관, 조명래 전 장관, 문정호 전 차관, 유제철 전 차관, 금한승 차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폐기물을 원천 감량으로 자원소비를 최소화한다. 일회용컵 회수 재활용 중심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컵 가격 표시제와 EPR제도를 도입한다.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고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26년 5천톤 이상 생산자는 10% 의무에서 2030년에는 1천톤 이상 생산자도 의무율이 30%로 확대한다. K-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한다,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여 제조, 유통, 사용, 폐기까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분담금을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최대 30% 할증하고 재활용 최우수는 최대 50% 감경하는 차등화제도를 도입한다,
녹조 계절관리제 도입과 물관리 대책에서는 26년 5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낙동강 8개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배출원 집중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녹조 근본 대책으로 농경지는 적정시비를 활성화하고 최적관리 기법을 보급한다, 생활하수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과 개인하수 관리를 강화한다, 가축분뇨는 에너지화와 수질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퇴액비도 우분은 바이오매스로 돈분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보 운영은 취양수장을 개선하고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올해 안에 결정한다, 7개 신규댐을 공론화하고 대구부산지역의 식수원은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활용한 파일럿 테스트를 한다, 홍수 대비로는 200년 빈도 극한 호우에 대비 시설을 보강하고 AI홍수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사업장은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30년까지 20년 대비 50%이하로 낮춘다, 통합허가 사업장을 현 20종에서 확대한다, 수송부문은 휘발유가스차 배출가스와 온실가스 기준을 상향하고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평가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하고 내연차 추가구매지원금도 폐지한다, 올 안에 5등급 경유차 는 조기폐차 지원을 종료한다. 조리매연등 생활 속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영세업체 대상 기술컨설팅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버스를 확대하고 생활소음 탄력규제를 도입한다.
유해화학물질 제품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원료단계서부터 고독성 물질 240종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공개하며 독성정보를 신속 처리하기 위해 동물대체 시험시설을 26년 12월까지 준공한다. 신공정, 신물질 취급 산업 대상으로 사전위험성 평가를 한다,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 살균제, 살충제, 살조제, 기피제, 살서제등은 26년까지 살생물제품 사전 승인 및 사후관리에서 안전성 효과 검증제품만 유통하게 한다, AI기반으로 화학물질 전주기의 안전관리를 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을 25년 18.4%에서 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백색목록과 영업허가제를 도입한다(25년12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탁제를 시범 실시한다. 전국민 1인 1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자연 기반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서천 장항습지등 훼손지를 복원하여 지역 생태관광 테마벨트로 조성한다. 행위 제한은 축소하고 생태관리는 강화하는 국립 휴양공원을 신설한다,
26년 3월 현재 6,01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정부 출연을 확대한다,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단을 신설하여 분담금 협의를 한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