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환경부에 몸담았던 남광희 박사 책 첫 출간
‘탄소중립의 해법인가,면죄부인가’ 온실가스거래제
온실가스감축목표속에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 제시
-원전 계획 그대로 추진하는것은 실용적 기후정책-
환경부 출신의 남광희박사가 난생처음 책을 한 권 상재했다. 환경분야에서도 온실가스와 연계된 국가미래의 향방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베이컨적 수필집을 간행했다. 환경부도 40여년이 지나면서 환경 관련 출신들이 1천여 명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연구서나 논문형태의 저서를 제외하고 환경을 주제로 한 중수필인 에세이집을 출간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EU탄소국경조정제도와 2035 NDC의 솔루션을 담은 대한민국 기후 리포트>라는 부언과 함께 던진 책의 제목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탄소중립의 해법인가,면죄부인가]이다. 중후하면서 국가는 물론 민초들과 함께 35년간 환경인으로 몸담았던 저자의 고심을 들여다보는 논리성이 있는 중수필이다.
저자는 “35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공직에 몸담으로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화두와 마주해와 이 책은 단순히 종이 위에 쓰인 글 이상의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한다. 이 책을 저술하면서 공들인 열정적 애증이 담긴 책의 가치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91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처음으로 집필한 이 책은 공직 인생을 정리하고 기념하는 작업이다. 특히 대통령실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장과 환경부 기후대기국장으로서 아시아 최초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법률부터 시행령, 배출권거래소 지정까지 직접 설계했던 실무 책임자로서의 경험과 고뇌를 이 책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공직을 떠나 지난 6년간 국립부경대학교에서 환경과학과 환경정책을 강의하며 학생들과 소통해왔다.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한 평소 생각을 정리하는 소중한 매듭의 시간이었다.
부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의 거대 담론이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부딪히는지 목격했다. 이 책은 중앙정부의 설계도와 지역 현장의 실행력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실천적 고민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 책을 써야 만 하는 가장 절박한 이유는 ‘실용’에 대한 갈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기후 정책이 좌우로 요동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왔다. 기후위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탄소중립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녹색산업 생태계를 창출할 돌파구이다, 보수 정부에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듯, 진보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최근 정부가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신규 원전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실용적 기후정책으로 가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기후 대책의 핵심은 단연‘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이다, 국가 배출량의 74%를 담당하는 이 제도가 시장 기능을 회복할 때 비로서 2035 국가온실가스목표(NDC)도 달성이 가능해진다. 제대로 작동하는 탄소 가격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거센 파도를 넘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준다.
한국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중국, 일본과 연계되어 ‘동북아 탄소시장’이라는 거대 블록을 형성할 때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
당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설계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제도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산업계와 유관 부처 등 친시장 연합과의 치열한 협의 과정에서 무상할당 비율은 높아졌고, 시행시기는 늦춰졌다. 법률안이 초안보다 대폭 후퇴하자 NGO는 “기업들에 탄소를 배출할 권리만 정당화해 주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당시 실무 책임자로서 ‘자칫 이 제도가 환경적 성과 없이 기업들에 면죄부만 주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깊은 우려와 밤잠을 설치며 고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제도의 도입을 밀어붙였던 이유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NGO의 비판처럼 일부 후퇴는 있었으나 산업계의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제도의 핵심 기능인 ‘탄소의 가격화’를 살려내기 위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독창적인 설계를 이어갔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배출권 가격이 요동치고, 이 제도를 둘러싼 ‘해법’ 과 ’면죄부‘사이의 논란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로서 꾸준히 감소하는 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여전히 낮은 배출권 가격과 과도한 무상할당 비중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우리가 이 제도를 멈추지 않고 다듬어 나간다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결국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해법‘으로 증명될 것이다.
단호히 말하고 싶다, 정치적 기류는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어도 기후변화라는 ’과학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의 정체기는 그동안 속도 조절에 급급했던 우리에게 ’미루어 둔 숙제‘를 제대로 마칠 수 있는 역설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차분히 내실을 다질 때 비로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실질적인 무역 장벽을 넘고, 조만간 다시 정상화될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이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실용적 생존 전략의 핵심이다.
남광희 박사는 60년생으로 행시34회, 경북상주, 경북고, 고대행정학, 미국위스콘실대 석사, 단국대박사로 평생 환경부와 동행했다. 자연생태과장, 대기관리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대구지방환경청장, 기후대기정책관, 자연보전국장, 대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으로 퇴임했다. 공직을 떠나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대원장으로 재임했으며 국립부경대 교수로 6년간 지내다가 지난 26년 1월로 매듭지었다. 환경부 대변인으로 마감하고 현재 문경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신현국시장과는 친척이며 신시장의 딸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근무하여 친족 3인이 환경인이란 공통적인 삶의 궤적을 함께하였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