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사회공헌기금 공정성과 투명성확보하라
국민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불평등해서 불만을
환경피해와 산업전환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이 되야
시멘트산업은 우리 사회의 주거와 인프라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국가 기반산업이지만 이면에는 폐기물 소각과 대기오염, 광산 채굴로 인한 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 오래도록 함께해 왔다. 이 부담을 덜고 피해지역 주민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이다.
국회에서는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의 공정성,투명서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비롯하여 15일에는 시멘트 「재활용의 기준을 다시 묻다」 토론회도 열렸다.
정부는 매년 '재활용률 86%', '재활용 대국'이라고 발표하지만, 소각하여 에너지를 얻거나 연료로 쓰이는 것까지 재활용에 포함하면서 재활용률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현행 재활용 기준의 문제점과 열 회수, 연료화, 소각 등 자원순환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토론회이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장기석 전무는 토론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의 ‘폐기물 세탁’‘위장 재활용’등 시장질서 왜곡 문제점을 지적하고, 열적 재활용을 열회수(Energy Recovery) 제도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했다.
시멘트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는 ‘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정책 토론회’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었다.
고작 2022년부터 시작된 시멘트 사회공헌기금 문제가 3년차가 되면서 운영문제의 심각성이 국회까지 번진 것은 “국민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불평등해서 불만을 느낀다”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일치된 맥락이다.
60여년간 강릉,동해,삼척,영원,단양,제천등 시멘트 벨트지역 주민 50여만명의 고통과 희생이 숨죽여 있는 위로와 보상 취지의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이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박남화 대표는 “국가 단위 보전성 기금에 비해 연 250억원 규모의 영세한 기금 규모도 문제지만 6개 지역별 기금운영위원회가 주먹구구식 운영이 불합리하다. 운영의 비민주성, 비투명성, 비합리성등이 산적해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는 문제는 보상이 아니라 고통과 갈등 그 자체이다. 이 상태라면 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2022년 당시 거론되었던 시멘트 세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송재봉 국회의원은 “기존 재단의 한계를 보완해, 기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피해 정도와 생산량에 비례한 부담 원칙, 피해지역 우선 지원,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 투명한 공시와 성과 평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중앙정부·지자체·업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기금의 조성과 배분, 사업 선정이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약 250억 원에 불과한 기금은 당초 발의되었던 지역자원시설세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재원 자체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주민의 광범위한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임창순 전국 시멘트생산지역 주민협의회 사무국장)
<단양,제천,영월 시멘트사 2024년 기금 조성현황과 대기오염배출실태 2022>
| 단양3개소 | 한일,한일현대,성신양회 조성액 | 약 170억원 | 질소산화물 단양 배출량 13,887톤 |
| 영월2개소 | 쌍용 C&E,한일현대 조성액 | 약 40억원 | 7,324톤 |
| 제천1개소 | 아세아 | 약 14억원 | 4,693톤 |
| 충북 전체배출량(2022년) 20,821톤 |
|||
| 2024년 출연총액 | 약 394억원 | 집행잔액 159억원 | 제천시인근배출량 25,904톤 |
*자료: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우리나라에서 주민협의체를 통한 기금활용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자치에 피해보상을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도입하고 ’페기물시설지원법‘을 제정해 1995년 이후 주민들에게 쓰레기 매립 비용의 10%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일시적으로는 2007년 태안 기름유출(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과 가해 기업 배상금,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복구예산을 병행하여 어민 생계비 지원, 어장 복원, 해안 정화, 지역경제 회복사업에 사용했다. 태안 보상은 환경피해와 직접 연동된 보상구조로 국제기금과 국내제도와 결합한 지원사업이지만 초기 보상이 지연되었고 소송이 장기화되었다.
우리나라도 20여년 전,후로 하여 ’환경피해 책임기급 법제화‘ ’소각장,발전소 기금 조례‘’주민참여형 기금 운영 규정‘ ’환경단체 주민이 활용할 평가 체크리스트‘등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제 기금 현황은 표준모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발전소 주변지역(태안,당진,보령,삼척)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으로 100억원 이내로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주민 권한은 제한적이다. 이들 지역은 환경과 건강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동이 안되며 미세먼지 피해보상도 미흡하고 발전사들의 책임은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 피해 규모에 대비 기금 규모가 적으며 주민참여, 의사결정권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수도권의 광역소각장과 지방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주민지원금을 활용하는데 연 수억에서 수십억원 정도로 대부분 현금성지원과 마을사업을 지원한다. 하지만 건강 모니터링이 거의 없으며 환경 측정권이나 조사권한이 주민에게 없어 ’입막음 기금‘용도로 변질되고 있다.
산업단지(울산, 여수, 온산, 시화, 반월) 지역은 자율협약에 의해 실시되며 기업은 선택적으로 참여하여 기금 규모가 매우 불균등하고 관리는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지역은 기업별 책임이 불균형하고 토양,지하수 복원 사업에 이뤄지지 않으며 주민 신뢰도도 매우 낮다. 환경피해의 구조적 원인 해결은 하지 못하고 기업 주도형 기금으로 신뢰가 부족하고 주민간 갈등만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기금(한강,낙동강 상수원보호지역)은 수도요금의 일부와 수자원공사와 지자체의 재원으로 기금이 마련된다, 생활인프라, 주민소득사업,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데 환경 보호의 사회적 비용을 분담한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는 미흡하다.
해외사례로는 멕시코만 원유 유출 피해복구 기금(2010년,미국)은 약 200억달러로 피해보상과 환경복원에 투자되었다. 독립적인 기금관리로 생태계 복원과어업회복, 주민 소득보전을 하였다. 기업책임의 명확한 사례로 환경,경제,사회 회복을 동시에 추진했지만 기업 이미지 회복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독일광산에너지 전환 기금은 석탄산업 축소로 지역사회가 붕괴되자 정부와 에너지기업 공동으로 출연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노동자 재교육, 환경복원. 지역 신산업 육성을 하였다.
국제적으로 성공한 가장 모범적인 모델중 하나로 환경피해와 산업전환을 함께 고려했으며 장기적인 구조로 접근했다.
캐나다 원주민 자원개발 상생기금은 송유관 광산개발지역에 원주민 공동관리와 환경감시, 수익공유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보장과 단순 보상이 아닌 권리기반으로 접근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잘 운영되는 사회공헌기금은 피해회복, 환경복원을 목적에 두고 주민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기금도 피해에 비례하게 책정하고 장기적으로 상설 운영하며 모든 결과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는 투명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문제가 있는 기금은 기업이 일부 집단의 이미지 관리와 형식적인 참여, 최소비용으로 단기적 일회성 처방을 하고 내부 결정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시멘트 지역은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직업전환교육등 지역에 걸맞는 운영이 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환경청 감시대 역할에 준하는 환경감시권을 부여하고 기업과 주민감시단의 상호 존중되는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환경예방 시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향 연구와 시민의 권리와 참여가 필요하다. 주변 지역의 폐수, 지하수, 대기오염, 악취, 토양 등 환경오염 모델링에 대한 학계, 민간,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와 조사사업등을 꾸준히 수행하여 환경정화복원의 생태적 변화를 체계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