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 조직 개편 조명 2-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김영삼 정부 건설과 교통 통합 건설교통부로
김대중 정부 내무부와 총무처 통합 행정자치부로
노무현 정부 과학기술 혁신정책 부총리제 신설
◉ 김영삼정부(1993-1998년/2원 14부 5처 14청 1외국,1위원회, 4회 개정, 소요기간 10일:환경부 승격, 해양수산부 신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전면에 제시하며 2원·14부·6처·15청·2외국으로 출범했으나 4차례 개편을 거쳐 2원·14부·5처·14청·1외국·1위원회로 대통령직을 마감했다.
1인 독주의 고독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하나회등 과거 군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를 통해 부정과 부패의 청산을 위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을 하였다. 재임 중 4차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1차 조직개편에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문화체육부로 통합하고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통합했다. 노태우정부의 2원 16부 6처 15청 2외국 에서 2차 개편에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다. 경제기획원의 기획조정 및 심사평가기능을 행정조정실로 이관, 교통부의 관광기능을 문화체육부로 이관,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했다. 환경처를 환경부로, 경제기획원 소속의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여 2원 13부 5처 15청 2외국이 되었다. 3차 개편은 공업진흥청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여 정부조직은 2원 13부 5처 15청 2외국으로 소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4차 개편에서는 수산청, 해운항만청, 수로국을 통합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해양경찰청을 중앙행정기관의 외청으로 농림수산부의 수산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농림부로 개편하여 2원 14부 5처 14청 1외국으로 변경되었다.
상공자원부, 문화체육부, 해양수산부, 통상산업부가 신설됐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과감한 조직 정비는 이뤄졌으나 작은정부 구현에 한계를 보였고 규제완화 정책은 규제기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복지기능은 오히려 축소한 경향을 보였다.
◉ 김대중정부(1998년-2003년/2원 18부 4처 16청 1위원회, 3회 개정, 소요기간 13일, 여성부 신설)
‘작고 강력한 정부’의 실현과 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지만 IMF라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급박한 사회변화 속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시도하였다
3차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1차 개편 후 17부 2처 16청 1외국,1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신설기관은 기획예산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공보실이었으며 폐지기관은 공보처, 정무장관(제1, 2), 민주평통사무처였다.
재정경제원은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로 나뉘게 된다.
당초 정개위 안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를 두어 예산기획 (기획국), 예산편성 (예산실), 정부개혁 (정부개혁실)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였으나 이 중 예산편성권이 예산청으로 독립하여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붙게 되었다. 이는 공동정부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비대를 우려한 결과였다.
2차 정부조직개편(1999)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편성의 중장기 방향설정, 그리고 정부개혁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내무부와 총무처가 행정자치부로 통합, 외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능을 이관했다.
부총리급 통일원을 장관급 통일부로 재편, 공보처 폐지, 정무 1장관실은 폐지하고 정부 2장관실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개편,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했다.
2차 개편시 통폐합이 거론된 부처중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성사되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통합,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통합,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 노동부와 복지부의 통합은 모두 무산되었다.
우정사업은 우정사업본부로 독립했으며 항만관리는 공기업인 항만공사, 철도청은 민영화, 재경부 세무대학은 폐지되었다.
2001년 1월의 제3차 개편에서는 정책 간 연계성과 일관성 확보 및 종합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경제(재정경제부) 및 교육(교육인적자원부)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였고, 여성의 사회적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여성부를 신설하여 18부 4처 16청으로 개편 하였다 재정경제원이 폐지되고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와 여성부가 신설됐다.
성과지향성과 정치지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지 않은 운영시스템 혁신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선례를 남겼다. 정부 최초로 민간에 의한 정부조직 경영진단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진단과정에서 기획예산위원회가 깊이 관여하여 진단결과는 진정한 민간평가가 되지 못했다. 농림과 환경부는 삼성경제연구소, 산업과 기술은 안진회계법인, 아더엔더슨 코리아, SOC분야(건설교통, 해양수산, 철도청, 해양경찰청)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가립회계법인이 수행했다.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나섰으며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재정경제원을 해체했다.
◉ 노무현정부(2003-2008년/18부･4처･16청･13위원회, 5회 개정, 소요기간 41일, 기상청 차관급 격상, 13 위원회 신설)
노무현정부는 민주행정론에서 강조하는 정치집행부 중심의 추진체계, 공직사회 내부의 조직민주화, 시민사회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였다.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대신,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와 ‘적정규모의 정부’를 표방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의 일차적 관심을 대규모 부처통폐합 및 공무원감축이 아니라 부처별로 미래의 전략적 핵심기능 중심으로 기능재편을 강조하였다. 다만 공무원을 개혁주체로 인식하므로 개편의 방향은 상향식 접근을 강조하였고 정부혁신위원회를 대통령자문위원회의 공식적 기구로 상설화하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 1인에게 권한과 업무와 과도하게 집중되어 총리실 및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된 점을 지적하였다(2008년) 반면 한국사회는 국민들의 권리의식과 참여의식, 정치역량 등이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노무현 정치집행부는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은 더이상 효과적인 대응에 유용하지 못하므로, 새롭게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을 점검하고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3대 국정목표와 4대 국정원리, 12대 국정과제 중 정부혁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제는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등이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3-2005년)는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전문, 전자정부전문, 혁신관리전문, 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참여정부 출범당시 18부 4처 17청 1위원회였으나, 2004년 이후로 모두 6차례 걸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18부･4처･16청･13위원회로 마감했다.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이 신설되고 철도청이 폐지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기능의 강화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소방방제청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신설, 법제처, 국가보훈처 장관급으로 격상,2004년.3월),▴과학기술 혁신정책의 효율적 집행(부총리제 신설하고 과학기술부장관 겸임,2004년 9월),▴철도서비스 및 철도의 건설, 운영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철도청을 폐지하고 공기업화(2004.1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2005.3월)
▴가족정책의 가치를 강조하고, 그 역할을 여성부에 부여함으로써 여성가족부로 개편, 청소년 육성과 보호정책의 통합을 위하여 청소년 위원회를 신설하고 문화관광부가 담당하던 청소년 관련 기능을 이관(2005.3)▴복수차관제 도입과 방위산업청의 신설,▴ 통계청과 기상청 위상의 격상(차관급)(2005. 7월)등이다.
조직 자체의 변경보다는 상시적인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췄고, 특정 정부조직이 전담하기 어려운 어젠다를 수행하는 13개 위원회를 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2006년 1월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하였으나 정부조직법상의 기구가 아닌 개별법에 근거하여 한시조직의 형태로 신설되었다.
분권을 지향하며 행정 패러다임의 교체를 꾀했으나, 기존의 중앙집권형 제도와 충돌해 효과는 내지 못했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 환경경영학박사, 시인,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