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추가경정예산안 이재명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이며 경제가 평화를 강화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 30.5조 추경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용적 주요 문장: 경제가뭄 해소/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해야/경제가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정부의 존재 이유/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어/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정부는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 -25년 추가경정예산안 30조 5천억원 국회 시정연설/25.6.26일-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