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 미국수출 통상마찰 위기
중국산 CCTV 정부,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정보유출
경찰청, 상하수도협회, 수자원공사, 국립공원에도 설치
중국산 CCTV와 열화상카메라등이 우리나라 정부와 산하기관등에 설치되어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중국산 제품을 라벨 변경과 서류 위조로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해 있다.
현재 원산지표기 의무화는 식품등에서 정착되어 있는데 장비등 물품과 소재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기제도가 없어 국산위장 제품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108억 원(81건)에 달하고 있다.
국산 둔갑 수출(국산 가장 수출)은 실제로는 국산이 아닌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라 라벨 변경,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를 통해 해외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국산둔갑 수출 적발액은 2020년 433억원(16건), 2021년 436억원(14건), 2022년 2,408억원(24건), 2023년 1,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 원(4건)으로 집계됐다.
수출 국가는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1,505억 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235억 원으로, 대미 국산 둔갑 수출(1,505억 원)의 82.1%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3월) 대미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539억 원, 21건) 전부가 중국산 제품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 수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가장 수출 적발 현황 (대미우회수출)
(단위 : 건, 억원)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1분기 | 합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대미 우회수출 | 8 | 68 | 3 | 67 | 11 | 831 | 14 | 37 | 4 | 217 | 3 | 285 | 43 | 1,505 |
| 대미 우회수출 (원산지:중국) |
7 | 67 | 2 | 65 | 10 | 564 | 14 | 37 | 4 | 217 | 3 | 285 | 40 | 1,235 |
세관별로는 부산세관이 2,342억 원(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세관(1,364억 원, 17건), 광주세관(593억 원, 3건), 대구세관(489억 원, 7건), 인천공항세관(349.2억 원, 8건), 인천세관(265억 원, 9건)이 뒤를 이었다.
국회 이종욱 의원은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버젓이 수출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통상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 경제와 수출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노린 국산 둔갑 수출은 한미 간 통상 마찰과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세청과 정부는 세관별 단속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수출입 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여년전인 (2014-2018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 무역은 연평균 8조 3,555억원 규모로 2018년 적발건수는 4,950건이었다.
그 중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 3,968억원 규모,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도 3,506억원 규모였다.
한편, 국회 박충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산 위장 중국산 장비 납품 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안이 취약한 문제의 중국산 CCTV는 중국 다후아社에서 제작한 모델(모델명 YSD-IRMP20SD)로, 가장 많이 설치된 기관 1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4,095대)였고, 이어서 2위 경찰청(590대), 3위 항만공사(358대), 4위 한국도로공사(348대) 등으로 파악되었다. 지자체 79곳도 총 14,495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202대), 기초과학연구원(309대), 국립대구과학관(7대) 등도 포함되어 있어, 원자력 및 기술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90대, 한국철도시설공단 92대, 한국농어촌공사 143대, 한국철도공사 303대,인천항만공사 142대, (주)강원랜드 207대, 한국석유공사 80대, 한국지역난방공사 102대등이 설치되었다.
환경부 산하기관은 한국상하수도협회 26대, 한국수자원공사 1대, 국립공원공단 1대등이다.
국가 주요시설과 군부대, 지자체, 공기업 등 다양한 시설에 국산으로 둔갑된 중국산 CCTV가 약 3만 대 설치됐다. 특히 경찰청과 군부대는 수사기관과 군사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해킹이 발생할 경우 중요 정보 유출 우려가 매우 크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등은 기술과 한국인들의 사생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의 음란물 사이트에서 국내 산부인과 진료 영상과 룸카페·왁싱샵 등의 IP카메라(CCTV) 해킹 영상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상카메라를 비롯하여 과학장비들 중에는 중국산이 수입되어 납품되지만 국산제조라고 위장하여 군부대 등에 싼 값으로 납품하는 사례가 이미 지난 2020년에도 감사에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산을 고수해야 하는 원천기술과 핵심기술등을 제외하고 단순 부품이나 국내 경쟁력이 없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처럼 원산지 표기를 하여 구매처가 식별할 수 있는 시대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위장제품의 경우 가격경쟁에서 국내 제조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내 원천 기술산업조차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