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녹조대응 광의의 대응센터 설립하자 소리높여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낙동강은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의 최적지로 주목
국회에서는 낙동강 녹조에 대응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박상웅의원이 주관하여 세미나가 열렸다.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진 세미나이다.
박상웅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밀양,함안,의령,창녕)은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12월 17일 열린 토론회는 한국물환경학회 박준홍교수의 진행으로 ‘낙동강 녹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경남연구원 이용곤 실장), ‘낙동강 녹조 문제와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방안’(신한대 김종규교수), ‘낙동강 녹조 저감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한국생태환경연구소 이상용 이사장)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상진과장의 정책발표를 하였다.
녹조문제에 대해서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매년 2, 3회 이상 세미나와 토론회등이 열렸다.
4대강이 녹조의 원인으로 보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작으로 수돗물 녹조비상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조 대응 전략을 위한 정책, 제도, 학술적 논의와 조류대응 미래전략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2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형식적인 녹조저감대응, 보여주기식 녹조제거작업등으로 수자원공사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심각해지는 녹조대응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단기, 중기, 장기전략의 수립을 통해 녹조 분해기술등 먹이사슬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등이 필요하다.
이같은 절실한 현실에서 녹조관리에 대해 전담기관을 설립하자는 단일 주제의 토론회였다.
이용곤실장은 “최근 유해남조류 제거를 위한 환경대응 용수활용, 녹조제거선 투입등 다양한 방법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보발령일 수는 증가추세”라고 꼬집으면서 “녹조 통합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 녹조 R&D기술개발, 모니터링 및 녹조 대응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녹조 제거 및 제거 기술 실증화까지 지원 가능한 환경부 중심의 범부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을 지켜본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녹조대응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단기적인 대책으로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10여년 이상 녹조와 씨름하다가 지난 2020년부터 친환경소재로 녹조제거연구와 실용화를 시작했다. 일본도 황토, 녹조제거선, 오존처리등 화학적, 물리적 처리를 반복했지만 결론은 2차 오염이 가속화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한국의 원천기술이 일본에서는 녹조제거의 중심 기술로 떠 올라 2024년부터 10년간 일본 황궁 연못부터 녹조를 제거하자는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기술을 선택하기까지 4년이상 지속적인 실험과 분석을 반복했다. 바로 이같은 연구와 실증을 위해서는 단 한번의 현장 평가로 결론 내려서는 안된다. 통합적인 기관에서 종합 연구를 통해 실증화 하여 녹조를 제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녹조대응센터’의 설립이다. 다만 투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경남,북도,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그리고 ESG경영으로서의 녹색금융이 합류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간절함과 절실함이 묻어나는 박상웅의원의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정리한다.
녹조는 영남권 광역지자체의 공동적 논의가 필요
오늘 전문가 토론을 통해 진지하게 경청했다.
경상북도 상류는 공업단지가 별로 없으며 축산분뇨가 낙동강 수계로 많이 유입되어 이 문제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화학쪽으로 문외한이라 잘 몰랐는데 녹조 발생 원인중에서 ‘인’이 상당히 화학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이라는것이 사람으로 치면 뼈에서 나오는건데 어떻게 해서 강에 인이라는 것이 많이 함유되는건지, 이것도 동물의 축산분뇨와 관련이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녹조문제의 1단계는 상류에서 이러한 원인물질에 대한 차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녹조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문제이기에 이제는 좀 더 광역단체간의 전문가 협력이 필요한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그래서 녹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환경부 차원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녹조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영남권 광역지자체 합동 회의가 필요한 정도로 심각한 단계로 진입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통합기구가 필요하다.
민간연구기관은 자생적으로 설립되어 통제와 관리가 어렵다.
정부기관이나 연계된 각종 연구기관들은 각각 저마다의 전문성을 갖고 녹조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지만 처방전도 모두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를 좀 더 통합적이며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성과 연속적으로 연구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일본은 녹조 대응의 경우 후생성,국토교통성,문부과학성,동경시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환경경영신문 24년 8월 11일자)
단순히 녹조대응기구라는 그런 명칭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수질과 생태계 전반에 걸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고차원적인 강력하고 총체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녹조 문제로만 제한하여 녹조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강력한 정책적, 행정적, 그리고 기술분야 전반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응기구가 필요하다.
토론내용에 녹조대응기구에 한 30여명의 책임자들이 배치되어 운영되면 좋겠다고 했지만 듣고 보니 그 정도 갖고는 어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현장 조사요원도 있어야 하고, 녹조 분해를 위한 연구인력도 필요하며, 녹조 사전 차단을 위한 전문가들이 시스템으로 묶여져 활동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이같은 제도정착을 위한 정부와 협의하는 정책 채널도 가동해야 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대외협력 기구도 필요하므로 최소한 100명 정도의 전문가가 있어야 이 일이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상용 이사장 발언 중 물을 뽑아 올리는 파이프 라인이 너무 높이 있으면 강을 청소하거나 퇴수할 때 취수 작업이 중단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를 개선하는 공사비만도 수백억원이 투자되어야 하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다는 지적에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당면한 과제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적인 자원은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이 선후완급이 있고 이 문제가 전부는 아니므로 여기에 너무 많은 자금이 소요되면 정부나 국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찬동해줄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이 단계에서 보의 해체라든지, 민간 연구가들이 주장하는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일이 더 커지게 되어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내자는 생각으로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환노위 법안소위에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아직도 통과 하지 못하고 계류중에 있다.
제가 좀 더 환노위 쪽에 부탁드리고 그 쪽 관련 의원들에게 협조도 구하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되리라 본다.
그래서 우선 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법안을 근거로 기구 설립이 가능하도록 단계를 밟아야 한다.
오늘 전문가 토론회를 보니 분명한 것은 컨트롤 타워는 결국 불가피하고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불가피함’으로 귀착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일을 해내기를 바랬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고 또 앞으로 대선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회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게 되었다.
*박상웅의원은 1959년생으로 당초 국민의힘 경선에서 박일호(환경부출신,밀양시장) 후보에 밀려 탈락했으나 공천취소로 정치에 입문후 36년만에 첫 당선(1988년 13대 국회의원 서울영등포을 신민주공화당으로 출마 낙선)된 22대 국회의원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밀양 출신으로 밀양중, 마산고, 서울대 사회교육, 한양대 행정학석사로 천주교 신자이다.
*녹조관련 기사(환경경영신문 24.10.19/22.12.5/23.5.6/2014.1.2./24.8.11/24.8.10/2012.12.22./24.9.5/24.3.1)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