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보고대회 열려
아제르 대통령 석유는 신의 선물, 트럼프 IRA폐지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 67개국중 63위로 추락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침입한 3일 오후 3시는 계엄이 발동된지 7시간 전이다.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22명과 환경부에서는 이병화 환경부차관,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등이 참석한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보고대회가 열렸다.
보고대회, 세미나, 토론회등에 여,야 22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참석한 의원들은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대표의원이며 COP 29국회대표단장 나경원 의원(국힘), 국회기후변화포럼 한정애 대표의원(더불), 박지혜 의원(더불), 정희용의원(국힘), 맹성규의원(더불,국토교통위원장), 송언석의원(기획재정위원장,국힘), 이인선의원(국힘,여성가족위원장), 윤상현의원(국힘), 김정재의원(국힘), 김성원의원(국힘), 이만희의원(국힘), 김용태의원(국힘), 김소희의원(국힘), 최수진의원(국힘), 추경호의원(국힘,원내대표), 김성희의원(더불), 염태영의원(더불)등이다.(계엄이 해제된 4일 이후 여,야 의원들은 극렬하게 대치된 상황으로 치달았다. 환경,기후,온실은 여,야가 없는데 말이다. 행사 전 한정애의원과 이병화차관과의 사전 담소에서는 이 차관의 모교인 김천고등학교가 화제로 떠 오르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COP29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석유는 신의 선물’이라고 발언한 것과 트럼프 당선인의 IRA 폐지 발언 등 우려가 많았던 총회였다. 그렇지만 원전을 클린에너지로 보고 2050년까지 원전 3배 확대 선언에 참여하는 국가가 늘어 총 31개국이 되는 등 방법이나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다르지 않다. 탈탄소 그리고 탄소중립은 이념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믹스하여 탈탄소의 길에 이를 것인지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면서도 기후테크 등 신산업분야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선진국이 지난 2009년 1천억불의 기후재원을 제시한지 15년이 지나 신규재원 목표가 최대 쟁점이 되었다. 3천억불의 기후재원이 이전보다 3배 증액된것이라고 하나 15년간의 물가 상승률과 개도국의 기후위기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다, 2035년까지 연간 1조3천억 달러 이상 기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총회는 감축분야에서 합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정체되었다. 2025년 각국이 제출해야 하는 2035 NDC를 앞두고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의욕증진이나 행동 촉구가 없다.”가 비판적 시각을 던졌다.
박지혜의원은 “새로운 기후금융 목표의 설정,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의 세부지침 승인, 글로벌 적응 목표 설정, ESS 6배 확충등의 목표가 포함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등은 소기의 성과이다. 한국은 OECD 국가들이 수출신용협정을 통해 화석연료 투자를 제한하는데 주도적인 반대를 함으로 ‘오늘의 화석상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지적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에 참관한 박진영 대학생은 “ 한국에서 COP29 현장에 취재원을 보낸 언론사는 단 두 곳이며 2021년 이후 그 수가 점차 줄고 있다. 기후변화는 해를 거듭하며 심화되는데 언론은 정보제공이라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의 기후관련 보도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73%에 이른다. 언론사 관계자들은 대중적 관심이 부족하여 언론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현장파견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장의 세계 언론들은 협상 내용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심이 더 컸다. 정치적 강국의 대선 결과가 기후 대응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불참 의사를 표한 당사국들은 어디인지가 관심 거리이다. 기후 보도의 양적, 질적 향상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민해야 할 중대 과제이다.”라고 한국의 언론관을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민정희 운영위원은 “ 지난해 UAE, 올해 아제르바이잔, 내년 브라질까지 산유국이 3년 연속 COP의장국으로 선정된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이 크다, 아제르바이잔은 COP개최를 석유와 천연가스의 해외 수출 계약을 따내는 발판으로 삼고 있다. COP29 의장단이 협상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을 피하려 한다는 증언도 있다. 마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요한로스트롬 등 유엔, 학계, 로마클럽 인사들은 COP개혁 성명에서‘의장국 선정에 있어 화석 에너지의 단계적 퇴출과 전환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도국은 1.3조 달러 이상 대출이 아닌 보조금 중심의 재원, 손실과 피해기금(FRLD)등을 포함한 반면 산업국은 ‘손실과 피해기금’ 포함 불가, 보조금과 민간 재원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과 더불어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경제규모가 있는 개도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화석연료 보조금은 7조 달러로 글로벌 GDP가운데 7.1%를 차지한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 보조금을 절반만 줄이더라도 개도국이 요구하는 기후재원은 달성하고도 남는다, 한국은 국제기후행동으로부터 불명예스럽게 화석상에 지명되었고 기후변화대응지수도 67개국중 6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도 재조정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하며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이 있는 기후특위를 설치해야 한다. 2023-2024년 한국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10조 5,100억원인데 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1조 4천억원뿐이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사업주,노동조합,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나열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진익 경제분석국장은 “민간금융의 자금흐름에 기후위험 관리 수단을 통합한 다층적 안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후금융에 수반되는 통상적이고 개별적인 위험은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적 손실의 발생과 관련된 거대위험은 공공부문이 대응하는 위험관리를 담당할 민관협력기구가 도입되어야 한다. 민간 투자자의 기후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 크레딧 품질에 관한 공시 기준 정비가 필요하고 기후테크 중소벤처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했다.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COP29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분야는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이니셔티브(에너지 저장용량 2022년 대비 6배 증가추진) ◂ 수소행동 이니셔티브(수소 제품 탈탄소화 가속화와 가이드라인 마련) ◂유기 폐기물 메탄 감축 이니셔티브(폐기물 및 식량 시스템 메탄 감축 추진)◂바쿠 투명성 플랫폼(개도국의 격년 투명성 보고서 준비지원) ◂ 기후행동을 위한 물 이니셔티브(기후변화의 물 생태계에 대한 영향 대응)등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관계망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파리협정 1.5도 목표와 2050 탄소중립에 실현가능한 NDC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를 조속히 준비하고 2024년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다.
또한 ◂2030 NDC내 국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이 절대적이며◂6.2조 국제 감축사업 추진 기반조성을 위한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과 MOU체결 노력이 필요하고 종전에 체결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면한 숙제를 던져 주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