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숙제만 남겨
10년 후 가동될 소각로의 미래지향적 설계가 절실
실무자료, 성상, 에너지, 탄소저감등 시뮬레이션 필요
마포구 상암동 일대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을 반대하는 마포구민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가 2025년 1월 10일 나올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예산 중 국비지원 예산 208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12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는 사실상 많은 숙제를 남기고 주민과의 대립 속에 막을 내렸다.
마포구 주민과 다자협의체 회원 100여 명은 환경영향평가 시행 업체 선정 과정과 평가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 홀 입구는 시위를 하는 가운데 정작 설명회장은 텅빈 4백여개의 빈 의자들 틈새로 몇 몇의 시민 20여명만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경청했다.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는 소각장 건립 등 국가 주요 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평가 항목은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토양, 수질 등 18개이다.
서울시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은 향후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가동되므로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로는 한계점이 노출된다. 쓰레기 성상의 변화도 있으며 운영시스템의 변화,국가적인 친환경 저탄소 경영과도 맞물려 있다.
따라서 기존의 용역수행방식에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그간 쓰레기성상의 변화, 탄소중립, 운영기술의 현대화등 소각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이 작동되어야 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초안 발표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발표에서도 허술한 점이 있었으며 답변도 명쾌하지 않았다.
그나마 3,4명의 주민이 꼼꼼하게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 모습은 관심을 모았지만 과거 노원소각시설 당시의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인상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향후 주민설명회의 공론화를 위해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등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견학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들도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대한 발표의 장에서는 성숙한 의식으로 충실히 듣고 반론과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같은 설명회는 지속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 때로는 반론을 제기하는 측이 추천한 전문가와 서울시가 선정한 전문가들의 전문가 토론시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방식
발암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대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기준 대비 0.2~2.5%의 가중 영향으로 분류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예측 배출 농도를 7 TPM으로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미검출 또는 0.2% 이하의 배출로 실제 가동 시 예측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수질조사 및 오폐수처리
10개 항목에 대해 16개 지점에서 조사하였고 대부분 지점에서 기준 이하로 검출되었다. 생활용수 기준 이내로 발생되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운영 시에는 약 14톤 폐수가 발생한다
운영시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는 1차 자체 처리 후 난지물재생센터로 이송처리한다,
◾소음,진동
15개 지역에서 야간,주간을 조사했는데 소음은 주간평균 46.7-67.7dB, 야간평균 42.1-63.9dB이며 진동은 주간평균 12.5-44.6dB, 야간은 10.9-44.1dB로 진동은 전 지점 생활진동규제기준을 만족하며 소각장 운영시 소음영향권역 이내 지역(127-230m)에 정온시설(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철새도래지가 위치하지 않아 소음목표기준을 만족한다,
소음진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반차량은 주거지를 우회하며 심야시간대는 운행을 제한한다,
◾대기질 저감대책
입자상 물질(먼지)은 전기집진기(습식/건식), 여과집진기등올 제거하고 가스상 물질은 건식법, 반건식법, 습식법으로 처리한다,
가스상물질은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SNCR)이나 선택적 촉매환원법(SCR)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다이옥신류는 1단계는 폐기물을 균질화하고 2단계는 소각설비로 완전연소하며 3단계로 연소가스냉각설비로 처리하며 4단계로 연소가스처리설비로 최적운전을 한다, 소각재 처리는 자체처리는 시멘트고화법으로 하고 위탁처리시에는 톤백설비를 하며 모니터링은 굴뚝자동감시시스템과 다이옥신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니터링 한다,
◾악취확산방지
폐기물반입장에는 연소용 공기를 사용 활성탄흡착탑 처리를 하며 폐기물 저장조는 연소용 고기로 밀폐구조를 설계한다, 폐기물 침출수는 분무소각하고 바닥재 처리는 폐기물 저장조로 유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
신재생에너지(태양광)을 도입하고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LED, 환기설비)를 도입하고 폐기물 차량 수송에서는 친환경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운영하며 폐기물은 소각 폐열에너지를 재활용하겠다.
◾기후변화 적응전략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와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홍수피해 예경보체계 구축과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유해대기오염물질 사후모니터링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이용향상 설비를 설치한다.
◾서울시의 종합평가
마포소각장 건설 사업은 위생적이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 서울시민의 폐기물처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영향에서는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적응대책에 부합하다,
대기질, 위생, 공중보건, 악취등에 대해 정량적 평가에서 평가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공사과정과 운영시 발생되는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방안은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했다.
◾주민의 질의 내용
스토커 방식 소각로는 유해물질 제거 불가능
서울시는 소각장 설치에 있어 '발생지 책임 원칙'과 '주민환경 피해 최소화'를 준수하지 못하고 위반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놓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기존 소각장이 있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소각장을 원 플러스 원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35년에 폐쇄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믿을 주민은 마포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 주민 한 사람도 없다. 현재 서울 시내 4개 광역소각장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 마포소각장이 사실상 가장 최신식 시설이다. 이것을 2035년에 철거를 한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산화 질소만 놓고 본다면 이산화질소(NO2) 1,2,3호기 합산해서 23년도 평균 45.2 µg/㎥이 배출된다라고 되어 있다. 굴뚝은 하나인데 1호기 2호기 3호기에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1개의 굴뚝으로 배출되는 것 아닌가.
10월 10일의 전광판 수치를 합산하면 기준치를 초과한. 46µg이 나왔다. 배출기준 허용기준치를 넘겼을 때 서울시가 기존 소각장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어떠한 저감 방안을 강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말을 해 달라.
주민의 표시 요구에 따른 배출 가스 농도를 통합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저감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소각장 처리시설은 스토커 방식인데 1033페이지를 보면은 추가소각장 건설에서는 가장 최신식 시설로 오염물질을 우수하게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한다는데 지금 소각장서 유해물질 배출을 보면 불가능한 시설이다. 스토커 방식은 환경부 초안에 보면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가 돼있는데 왜 기존의 스토커 방식으로 결정을 했는가. 스토커 방식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다이옥신 배출을 완벽한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서울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환경연구소 초안 980페이지) (상암동거주 이광세주민)
◾반대하는 주민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줘야
주민설명회를 마포구에 국한한 것은 잘못이다. 은평구 수색등 거점 지역주민에게도 설명회를 함께 열어야 한다,
주민설명회를 반대하는 사람도 들어오게 해서 반론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지 정상적인 주민 설명회가 된다. 그리고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제발 좀 자제를 부탁한다, 일본의 큰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지하 소각장 1500톤짜리도 거의 발암물질 제로라고 말한다. 1천 톤짜리 시설 주변환경이 너무 좋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다. 서울시도 산업시찰이나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강렬하게 무조건 소리지르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견학을 좀 시켜줘야 한다. 제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한 번만이라도 산업 시찰을 다녀오면 생각이 달라지리라 생각된다.(지역주민 )
◂ 열용융식은 운영상 그 건설비가 2배나 더 들어-서울시 답변
발생지 원칙은 20여년 전에는 각 구에 하나씩 설치하자고 했지만 지금은 광역 단위로 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권유하고 있다. 권고와 함께 광역으로 설치하게 되면 국고를 30% 지원되고 있다. 국가에서도 광역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택지개발 지구에 30만 제곱미터, 공동주택 개발 30만 제곱미터 하는 법조항에서 은평 뉴타운도 48톤짜리 소각장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
강동에다가 서울시 광역소각장을 지은다고 공론화 한 적은 없다. 다만 고덕지구 택지개발에 따라서 거기에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물로 음식물처리장으로 확보해 놓은 장소이다. 25년 전 2000년 9월 4일에 기존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있었다.
원 플러스 원 마이너스 1이다. 기존에 750톤의 마포 자원화 시설 옆에 1 천 톤을 확장하여 건설하고 기존 시설은 35년도에 폐쇄를 한다.
자원해수시설에 소각로는 205톤씩 3개가 있다. 소각로 3개에 대해서 굴뚝이 각자 있다. 굴뚝이 하나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소각로 3개의 굴뚝이 있으며 그것을 감싸 하나로 보이는 것이다.
소각시설의 배출가스 농도를 산정할 때는 각 시설별로 운전하는 조건이 달라 개별 측정을 해야 한다.
배출 기준은 지키려는 목표이며, 실제 배출에서는 농도 기준이 적용된다. 소각장의 경우 산소 농도에 따라 배출가스 농도 산정이 다르며 굴뚝 하나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 관리되며, 통합 전반으로 배출 가스가 측정된다.
소각로 방식은 크게 3가지이다. 스토커, 열분해방식, 플라즈마 방식이 있다.
플라즈마 방식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통상적으로 의료용 폐기물이라든가 산업용 폐기물등 소규모 용도로 많이 처리한다. 열분해방식은 저온열분해 방식하고 고온 용융식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100톤 이상의 52개 소각장이 있다. 52개 중에 48개가 스토커고 4개가 고온열 용융식으로 고양시에 300톤짜리가 있으며 양산, 양주, 화성에 있다. 그런데 고양에 설치된 300톤짜리를 새로운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공고하고 있다.
광양시는 고온열용융식이 아닌 스토커식으로 550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 일본 동경을 다녀왔는데 고온 열용융식인데 스토커로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열용융식은 운영상 그 건설비가 2배나 더 들고 배출 가스 저감 효과에서는 스토커 방식에 비해서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스토커 방식의 장점은 정화기술이 많이 발달돼 유해한 가스는 거의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커 방식을 선정했다.
주민들이 환경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으며 해외 견학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서울시 고석영단장)
◂스토커방식 채택이유 전문가 부언 설명
스토커 방식 도입 초기에는 경험도 부족하고 당시에는 방지 시설 설계 기술도 많이 부족했다. 1기 신도시 건설시 중동과 평촌지역의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돼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열용융 기술을 검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열용융식은 1기 기준으로 150톤짜리를 보통 2기를 설치 고양과 화성의 경우 300톤 규모로 설치 돼 있다. 현재까지도 열분해 용융 방식은 우리나라의 쓰레기 성상이 외국과 다르고 기술적인 운전자들의 기술력에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 운영의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여기서 다 밝히긴 어렵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 운영비와 시설의 안정성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
경제성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폐기물처리라는 게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고장이 자주 나면은 불안해진다. 스토커 방식은 그간의 기술적 진보를 계속해 왔다. 그래서 현재 배출오염물질 농도 기준으로 보면 열분해용융방식이나 스토카 방식이나 큰 차이가 없다. 예전에는 다이옥신 농도가 부천의 소각장 같은 경우는 23 나노그램까지 나왔었다..
지금 가동중인 마포자원회수실의 운영 현황을 보면 단위가 0.000?으로 나오고 있다.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다 해결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소각로의 선정시 기본계획상에서 다양하게 많이 검토돼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서 열용융방식이나 스토커방식등 기술의 안정성, 경제성 이것을 종합해서 스토커 방식으로 선정했다.
*토론자로는 고석영 자원복지단장 ,서석민 유신엔니지어링 상무,김기완 동명엔지니어링 이사가 참여했다.
◂소각로 기술의 진화와 변혁을(전문가 진단)
스토커방식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가 필요
우리나라의 소각기술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주 늦은 1990년대 중반부터 법규정 및 기술기준이 적용되었으나 당시는 일본 기술 및 기술기준을 복사하듯 도입했다.
근본적으로 소각로의 기본인 완전 연소화 기능이 전혀 갖추진 못한 소각로가 보급되어 소각로의 불신 문제가 가중되었다.
수거방식에서도 개선해야 하는데 종이류를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수거하여 집하장으로 가지 않고 직접 소각장으로 반입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스토커식은 잔류카본이 많은 폐기물 등 직접 접촉 산화 방식의 연소물질에 적합한 소각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석유계열의 폐기물인 폐플라스틱이 다량 포함된 폐기물이나 고무 타이어와 같이 고발열량((LHV4,000kcal/kg초과)의 폐기물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고발열량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레이팅을 수냉식으로 만드는 등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폐플라스틱과 같이 고정탄소가 적고 휘발성 물질이 대부분이며 발열량이 LHV4,000kcal/kg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성능검사 시에는 운전자가 적절하게 균질화하여 폐기물을 투입하여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운영시에는 자동화 운전으로 무작위로 투입되어 과부하가 될 경우는 미연소의 발생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석유화학계열이 많은 폐기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열분해가스화소각로를 적용하여야 어떤 폐기물이 투입되더라도 적절한 부하조절을 하여 완전 연소화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
열분해방식에는 세부적으로 열분해소각,열분해가스화소각,열분해유화,건류소각,열분해가스화용융이 있다.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포함된 생활폐기물은 ①열분해가스화소각, ② 열·화학적분해가스화, ③ 열·화학적분해가스화용융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적이다.
지구환경의 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와 온난화 방지를 위해 탄소 저감을 구사하려면 모든 가연성 쓰레기를 열·화학적분해가스화하여 고순도 가스원료를 생산하고 이의 재생 가스원료를 이용 가스엔진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수소나 나프타 등을 생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미세먼지 제로화와 단위 쓰레기 연료당 전력생산이 단순소각 스팀생산에 의한 발전에 비하여 2∼3배의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상대적인 탄소 배출이 적어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다.
열분해(유화) 장치는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2차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이나 독일 등지에서 이미 2000년도 이후 중지하고 현재는 청정가스원료를 생산하는 열·화학적분해가스화의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각로 설치가 20년 이상으로 수명이 다하여 교체 시점이 도래한 소각장이 많으므로 미래를 내다보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번에 건설되면 또다시 20년 동안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처리방식은 단순 소각방식인 스토커방식보다는 열·화학적분해가스화 고순도 가스원료 생산 방식을 채택하는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홍영기 영에너지환경기술 대표)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