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교부 산유국 입장의 재활용 강화에 방점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입장에서 한국은 정책 펼쳐야
산업혁명의 주역 영국도 142년만에 석탄발전 가동멈춰
< INC-5에 대한 HAC 회원국 장관급 공동 성명 중 일부 >
우리나라 외교부는 동참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장관급 선언’의 입장이 아닌, 오히려 산유국 또는 생산국 입장과 가까운 재활용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이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순환경제 전환과 이행을 위한 재활용 강화등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이행 가능한 의무를 포함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지지-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한정애 의원은 “그간 우리 정부는 대외적으로 우호국 연합(HAC)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생산량 감축이 아닌 재활용에 방점을 둔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가장 중요한 협상인 INC-5 개최국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라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도 매우 심각하지만 플라스틱 생산은 온실가스 배출과도 연관되어 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선 결국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지 않고선 어려운 일이다” 라며 정부로 하여금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조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일(금)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의 정비 및 강화 등을 촉구하는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 31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바 있다.
포럼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여 한정애 , 김성회 , 김용태 , 정혜경 의원은 ▲ 2040 년까지 저감장치 없는 국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와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 ▲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2035 NDC 제출 ▲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 정비 및 강화 ▲ 제 5 차 정부간협상위원회 (INC-5) 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한 적극 지원 ▲ 파리협정 1.5 ℃ 목표 달성을 위한 범국민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과 행동 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각각 발표했었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 영국에서는 마지막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142 년의 석탄 역사의 막을 내렸다 ” 는 점을 밝힌바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장게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