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석한 17명의 증인들
방통위 감사원,검찰청,경찰,국세청 파견자 국감장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이뤄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신청한 방통위 파견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소속 사정기관 관련자 18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7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 방통위 증인으로 현재 방통위에 파견된 상태거나 파견됐다가 돌아간 사정기관 인사 총 18명의 증인 중 17명이 출석했다.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돌아간 대검 소속의 윤OO 검사 1명만 불출석을 통보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출신 조성은 사무처장을 방통위에 임명하며 신설한 감사담당관의 역대 최다 파견자들이 전부 출석한 셈이다.
현재 방통위에는 총 8명의 사정기관 관계자가 있다. 검찰 수사관 2명 (서울중앙지검), 경찰 소속 2명 (경감 2명), 감사원 관계자 3명 (감사관 1명, 부감사관 2명), 국세청 1명 등이다. 또한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다시 원소속인 검찰과 경찰, 감사원과 국세청으로 복귀한 인원은 총 10명이다. 경찰 관계자 4명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와 검찰 수사관 3명 (서울서부지검), 국세청 2명, 감사원 1명 ( 서기관) 등이다.
단일부처의 국정감사장에 17명의 사정기관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