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측정기 우편대여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감소
석면과 라돈은 상시적 감시로 건강 사전예방 해야
라돈측정기 서비스 부처간 칸막이로 사용 못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운영하는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에 총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부처 간 칸막이 규제 탓에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라돈 측정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 라돈측정기를 구비하고도, 부처간 칸막이 규제로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생활 속 라돈에 대한 검사부터 통계관리까지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일원화된 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제출받은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이용 신청 건수가 2020년 2,366건에서 2023년 689건으로 7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아파트에서 잇달아 라돈이 검출되는 등, 건축자재 속 라돈으로 국민들의 라돈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는 오히려 이용이 감소한 것이다. 국민 혈세를 들여 구매한 라돈측정기가 부처 간 칸막이 규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INS가 운영하는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는 2018년 라돈 침대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자, 2019년 9월부터 일반 국민이 직접 라돈 방출이 우려되는 제품(실내공기 질 측정 및 건축자재 제외)을 측정할 수 있도록 라돈측정기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이다.(환경부는 ‘라돈침대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용역’에서 분진으로 인한 폐의 침착이 심해 더욱 높은 피폭선량이 도출됐다. 흡입으로 인한 내부 피폭 선량이 미비하지만, 라돈 가스에 의한 내부피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돈가스를 차폐하기 위한 포장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해당 서비스가 시행된 2019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민이 직접 측정한 제품은 총 10,270개로 이중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685개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라텍스 제품 277개에서 라돈이 검출됐으며, 기타 제품에서는 258개, 매트리스 102개, 베개 38개 순으로 라돈이 검출됐다.
최근에는 신축아파트 등에서 라돈이 초과 검출돼 다시금 라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KINS에서 대여하는 측정기도 ‘실내공기 및 건축자재’의 라돈도 측정 가능한 제품들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실내공기 및 건축자재의 라돈을 측정하기 위해 KINS의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바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 건축자재 등의 라돈은 법적으로 KINS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KINS의 라돈측정기 신청 안내에도 ‘실내공기, 건축자재 등’의 라돈 측정은 제한하고 있다.
현재 라돈은 소관법령에 따라 관리부처가 각기 다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원료물질이나 지각방사선, 가공제품의 라돈만 관리하며, 실내공기와 건축자재, 교육시설,지하수등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제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라돈은 석면과 함께 생활환경속에서 깊숙이 숨어있는 위험인자로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은 국민들이 스스로 감시와 점검을 통해 제품과 건축물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촉진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처간 칸막이로 제한하지 말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좀 더 포괄적이면서 국민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등 라돈함량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택내에 라돈경보기(6만원에서 15만원)를 설치하는 가구들이 상당수 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는 라돈등 방사성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 저감장치 지원 뿐만 아니라 라돈측정 R&D 사업 ,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종합대책 메뉴얼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하수에서의 라돈실태조사 중 라돈초과 시설에 대해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을 안내하고 관리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고함량 개인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라돈 폭기⸱정수기 등의 저감장치 지원과 2024년 이후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장계순전문기자)
<「라돈측정기 우편대여 서비스」신청 및 검출 현황>
| 연도 | 신청 접수(건) | 측정 제품(개)* | 라돈검출(개) |
| 2019년 (9월부터 동 서비스 운영) |
1,183 | 1,923 | 135 |
| 2020년 | 2,366 | 3,811 | 271 |
| 2021년 | 1,043 | 1,671 | 161 |
| 2022년 | 886 | 1,216 | 71 |
| 2023년 | 689 | 944 | 33 |
| 2024년 (8월 기준) | 454 | 705 | 14 |
| 합계 | 6,621 | 10,270 | 685 |
| * 신청 접수 건 중 일부 건은 신청인이 다수의 제품을 측정함. * 출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라돈측정기 우편대여 서비스」제품별 라돈 검사 및 검출 개수>
| 연도 | 검사/ 검출 |
라텍스 | 베개 | 매트리스 | 온열 제품 |
소파· | 기타 | 합계(개) |
| 소파베드 | ||||||||
| 2019년 | 검사 | 536 | 44 | 594 | 16 | 33 | 700 | 1,923 |
| 검출 | 57 | 0 | 18 | 0 | 0 | 60 | 135 | |
| 2020년 | 검사 | 1,134 | 262 | 1,279 | 22 | 109 | 1,005 | 3,811 |
| 검출 | 134 | 22 | 47 | 2 | 2 | 64 | 271 | |
| 2021년 | 검사 | 356 | 124 | 554 | 6 | 38 | 593 | 1,671 |
| 검출 | 57 | 12 | 24 | 0 | 2 | 66 | 161 | |
| 2022년 | 검사 | 155 | 33 | 441 | 6 | 46 | 535 | 1,216 |
| 검출 | 16 | 4 | 11 | 1 | 1 | 38 | 71 | |
| 2023년 | 검사 | 117 | 26 | 312 | 1 | 20 | 468 | 944 |
| 검출 | 9 | 0 | 1 | 0 | 0 | 23 | 33 | |
| 2024년 (8월기준 |
검사 | 116 | 30 | 250 | 8 | 14 | 287 | 705 |
| 검출 | 4 | 0 | 1 | 2 | 0 | 7 | 14 | |
| 합계 (개) |
검사 | 2,414 | 519 | 3,430 | 59 | 260 | 3,588 | 10,270 |
| 검출 | 277 | 38 | 102 | 5 | 5 | 258 | 685 |
* 출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훈기 의원실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