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해외원조사업 25년도 예산 올해보다 5.4% 증액
해외원조 아제르 상하수도시설 구축등 24개 사업 취소
코이카 사업 초기 검토시부터 철저한 준비가 부실했다
최근 5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이 추진했던 해외 원조사업 중 24개 사업(2,581억원 규모)을 중도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최근 5년간 탄자니아,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수단 등 15개국에서 추진했던 등 디지털 지방자치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민간분야 투자정보시스템 구축, 철도 역량강화 사업 등 24개 사업을 취소했다.
이에 국회 한정애의원은 “코이카가 사업중단 사유로 내세운 수원국 역할 부족, 수원기관 사업운영 효율성 부족 등은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2조원 급증한 6.8조로 편성된 만큼 원조 자금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코이카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분야의 취소사업을 보면 ◾이라크 ‘배전분야 에너지 효율개선 및 자동검침 시스템 구축사업’(46억원,21년 취소)◾아제르바이잔 ‘상하수도시설 구축사업’(121억원,23년 취소)◾미얀마의 ‘2.5MW 태양광전력시스템 구축사업’(119억원,24년 취소)◾ 베트남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지원사업’(91억원,24년 취소)◾수단‘수단 UNDP 리버나일주 태양광물펌프 설치를 통한 관개개발사업’(70억원,24년 취소)등이다.
900 만 달러 규모의 캄보디아 국립 축산물 안전 및 위생 연구원 설립 사업(‘23년)은 수원국 자체 대규모사업(통합농업연구소 설립) 추진 계획에 따라 취소되었고 400만불 규모의 레바논 북동부 취약지역 기후회복력 강화를 통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사업(’23년)은 약정안 검토과정에서 수원국이 철회를 요청해 취소되었다.
최근에는 수단 모든 아동을 위한 양질의 학습 기회 보장사업(‘24년)이 수원국 내전으로 인해 취소되었는데 수단은 내전으로 인해 과거 추진하던 사업(’19년~‘20년)이 이미 3차례나 취소되었음에도 2024년 또다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 취소된 것이다.
이제르바이잔의 상하수도시설 구축사업, 미얀마 태양광전력시스템 구축사업,베트남의 페기물관리체계 구축사업등도 사업추진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것이 코이카의 의견이다.
문제는 이처럼 중도에 사업이 취소된 사업들은 출장 경비, 사전조사 실시 등 초기 사업비로 지출된 비용이 225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매몰 비용으로 회수할 수도 없다.
해외원조사업이 아닌 기업의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700 조 규모의 네옴 (Neom) 사업을 비롯한 중동의 대형개발건과 해외 공항건설과 수자원 공사 등 대형 수주건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환경이다 .
이에 국회 구자근의원이 해외의 대형공사 등의 수주 참여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검토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을 발의하기도 했다.(23년)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시의성 있는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하지만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투자사업과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쟁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관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률개정안이다.
우리나라가 공적자금을 통한 소규모 사업의 경우 사전조사가 좀 더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소모적인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전문성 강화와 현지정보의 고급화가 필요(회계,법률,주민지원등)로 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수자원공사의 대규모 사업인 조지아 넨스크라는 2015년 수공이 지분을 취득한 자회사로 조지아 정부가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계절별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발주한 수력발전사업이다. 그러나 계약 변경, EPC 중도해지, 조지아 정부의 요금 인하 요구,현지 건설사와의 갈등 등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었다. 수공은 향후 조지아 넨스크라에 933억 4,600만원을 더 투자한다는 계획이어서 경우에 따라 손실액이 더 커질 수 있으나 사업 성사시의 지속적인 안정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양면성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필리핀 앙갓은 2013년 수공이 지분을 취득한 관계회사로 필리핀 Angat댐 수력발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공은 미국채 이자율 급등으로 인한 할인율 상승과 전력시장 판매단가 저하 등을 이유로 투자금 전체를 손실인식액으로 처리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지분 투자 손실 규모는 3,277억원 정도이다.
수공은 2022년 말 기준 11개 해외 출자회사(종속기업 8개, 관계기업 3개)에 총 5,730억 5,600만원을 투자했다. 이중 수공은 △조지아 넨스크라(JSC Nenskra Hydro)에 2,268억 5,0000만원, △필리핀 앙갓(Angat Hydropower Co.)에 1,008억 4,500만원을 투자했는데 2022년 말 기준 2곳 모두 투자금 전부가 손실되어 손실액만 총 3,276억 9,500만원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장계순 전문기자)
| < 코이카 국별협력사업 취소사업 목록 > (단위 : 백만원):자료 한국국제협력단 | |||||
| 국가명 | 사업명 | 총사업비 | 매몰비용 | 취소연도 | 취소사유 |
| 탄자니아 | 싱글윈도우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 7,797 | 0 | 2020 | 사업추진여건 악화 |
| 콜롬비아 | 전자조달 시스템 개발지원사업 | 6,545 | 1.2 | 2021 | 사업추진 의지부족 |
| 이라크 | 배전분야 에너지 효율개선 및 자동검침 시스템 구축사업 | 4,601 | 1,654 | 2021 | 사업추진여건 악화 |
| 요르단 | UNESCO 난민 및 취약계층 청소년 취업 접근성 향상 사업 | 9,196 | 0 | 2021 | 수원기관 역할부족 |
| 르완다 | 전파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 7,018 | 0 | 2022 | 사업추진 의지부족 |
| 몽골 | 한-몽 스타트업 허브 조성 및 협력사업 | 5,469 | 0 | 2022 | 사업추진 의지부족 |
| 캄보디아 |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사업 | 10,115 | 2,099 | 2022 | 사업추진여건 악화 |
| 스리랑카 |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8,330 | 0.7 | 2023 | 사업추진여건 악화 |
| 아프가니스탄 | TVET 선도모델 구축사업 | 11,900 | 1,595 | 2023 | 사업추진여건 악화 |
| 아제르바이잔 | 상하수도시설 구축사업 | 12,198 | 0 | 2023 | 사업추진여건 악화 |
| 미얀마 | ICT를 활용한 개발소외지역 참여적 농촌개발 사업 | 23,800 | 16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 미얀마 | 2.5MW 태양광전력시스템 구축 사업 | 11,900 | 24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 미얀마 | 교량 안전관리기술 역량강화사업 | 5,712 | 4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 미얀마 | 농식품 안전 및 식물검역 역량강화 사업 | 16,335 | 0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 미얀마 | 철도 역량강화 사업 | 17,666 | 0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 캄보디아 | 국립 축산물 안전 및 위생 연구원 설립 사업 | 11,610 | 0 | 2024 | 사업여건 변화 |
| 베트남 |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지원사업 | 9,153 | 0 | 2024 | 사업여건 악화 |
| 방글라데시 | 디지털 지방자치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확대 사업 | 9,040 | 67 | 2024 | 수원국 요청 |
| 수단 | 수단 UNDP 리버나일주 태양광물펌프 설치를 통한 관개개발사업 | 7,040 | 7,032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 수단 | 한-수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 | 5,950 | 2,138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 수단 | 소외열대질환(NTD) 퇴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 8,330 | 6,067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 레바논 | 기후회복력 강화를 통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사업 | 5,160 | 0 | 2024 | 사업여건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