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대 옴부즈만 자연상점 김현수대표 위촉
중기부는 규제애로 발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신속한 규제애로 처리는 줄고 장기검토는 늘고
환경부는 2대 옴부즈만 대표로 자연상점 김현수 대표를 위촉했다.
지난 2020년 조명래장관시절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제도를 신설하고 초대 박정호 옴부즈만을 위촉시킨 이후 두 번째 인물이다.
환경부는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 등 4대 주력 분야의 녹색 전환을 위해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옴부즈만의 역량을 최대로 주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4년간의 옴부즈만 활동에서는 그동안의 역할과 결과물에 대한 자료조차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회 박지혜의원은 중기부의 옴부즈만 활동이 규제혁신 역할에 매우 부족한 경향이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규제혁신 현황’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이 2020년 5,848건에서 2023년 3,648건으로 3년 만에 37.6% 감소했다.
연도별 규제애로 발굴 현황을 보면 ▲2020년 5,848건 ▲2021년 4,868건 ▲2022년 2,661건 ▲2023년 3,648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하락 추세를 보였다. 더욱이 제도개선 및 안내시정 등 규제애로가 단기 처리된 비율은 ▲2021년 77.3% ▲2022년 57.3% ▲2023년 53.9%로, 오히려 3년 연속 줄었다. 반면 장기검토는 2021년 22.7%에서 지난해 43.1%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3,648건 중 규제애로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수용+일부수용)이 이뤄진 경우는 1,239건으로 전체의 34.1%에 불과했다. 규제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 부족으로 안내를 통해 시정된 경우가 829건(22.8%)인 반면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우는 1,565건으로 43.1%에 달했다.
옴부즈만 제도는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부의 권력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따라서 옴부즈만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해 시민들의 권익을 구제하려면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기부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이 필요한 만큼 감시 대상인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여전히 부처의 적당 편의, 관 중심의 소극적 행정이 만연해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중기부 옴부즈만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부의 경우는 옴부즈만을 통한 규제개선 평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2대 옴부즈만 활동에서는 연도별로 평가하고 진행과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국민권익위원회등 국민의 신문고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에 민원을 전달하면 결국 해당 부서에서 앵무새처럼 답변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의견과 논의를 구하려 했지만 소통이 되지 않고 여타의 제도로 인해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만 듣고 나서 국민권익위와 옴부즈만등에 호소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결과는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듣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옴부즈만 선정은 장관이 추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국무조정실)를 거쳐 총리가 위촉하게 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박남식 전문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현황 ]
| 구분 | 규제애로 발굴 | 규제애로 처리 | |||
| 총계 | 제도개선 | 안내시정 | 장기검토 등 | ||
| ‘20년 | 5,848 | 5,469 | 2,103(38.5%) | 1,271(23.2%) | 2,095(38.3%) |
| ’21년 | 4,868 | 4,987 | 2,527(50.7%) | 1,329(26.6%) | 1,131(22.7%) |
| ’22년 | 2,661 | 3,230 | 1,100(34.1%) | 815(26.2%) | 1,315(40.7%) |
| ’23년 | 3,648 | 3,633 | 1,239(34.1%) | 829(22.8%) | 1,565(43.1%) |
| ‘24.7월 | 1,967 | 1,814 | 1,109 | 279 | 426 |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박지혜의원실 재구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