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무리없이 채택
가족의 환경기기 산업조차 열악한 현실 직시해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감축 목표 설정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22일 열린 인사청문회는 배우자가 환경분석장비 전문회사인 ㈜지시코 (대표강신욱)에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직무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무리없이 채택되었다.
㈜지시코는 이화학기기 전문회사로 비교적 연륜이 깊은 1967년 제일과학상사로 출범하여 1984년 제일과학산업주식회사로 설립하였으며 2001년 회사명칭을 지시코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화학기기 1세대 기업이다.(현재는 2세대 경영)
지시코는 과학기기 전문회사이지만 고가의 수입장비와 달리 실험실(분석실)에서 소소하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시료보관기,저온배양기,항온수조 배양기등 온도조절과 관련된 장비를 국산화한 제품들을 공급하는 회사로 반세기의 업력에 비해 연 매출액이 50억원 내외에 머무는 기업이다.
이화학기기 회사들은 국내 시장 규모에 비해 수십여개 회사들이 난립되고 있어 품질경쟁보다는 저가입찰 경쟁으로 시장이 매우 흐려진 업종이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관심을 갖게 된 지시코의 재품들도 환경부와 관련된 기관에 시료보관용 콜드챔버, BOD항온기, 배양기, COD BATH히터,전기로,세균배양기,진탕기,세척기기,건조기등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1차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저가의 기초적 장비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80년대 잠시 호황을 누렸으나 우후죽순으로 기업들이 양산되어 90년대 일본 기업들이 한국시장을 점유하면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회청문회에서 지적된 ㈜지시코가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환경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금강,대구,한강유역환경청,국립생물자원관,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원등에 10여년간(2014-2024년) 납품된 총금액은 8천4백만원정도에 그치고 있다. 연간 8백만원 정도의 매출실적이다.
우리나라 환경분석기기사들의 매출액이 상위회사들도 50억원 내외에 머물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정밀도가 높은 고품질 장비의 개발보다는 단순한 분석장비에 머물고있는 현실은 환경분석장비에 대한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시대적 변화에 얼마나 미흡했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국내 시장이 한계에 도달한 이후 중동붐을 타고 잠시 중동시장에 진출하고자 했으나 한국기업들끼리 덤핑등 가격경쟁등으로 자멸하고 말았던 것도 시장의 혼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완섭장관의 배우자는 지시코(주)의 지분 2만5005주(12.2%)를 보유하고 있는데 강신욱대표는 배우자의 오빠이다.
이같이 반세기에 가까운 시대적 흐름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신뢰하는 세계적인 분석장비기업들이 탄생되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도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환경산업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
삼성반도체등 대기업과 인증기관(분석회사)등 정밀도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기초적인 장비들을 일본산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직무연관성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한 발 더 들어가 관련업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제도,정책등에 대한 개선점도 돌출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관련 학계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으로서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개미기업만 양산되는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완섭장관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과학기기 기업조차 세계적인 강소기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리라 예측할 수 있어 환경산업에 대한 새로운 구도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기를 환경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청문회에서 케이블카 확대정책에 대해서 “넓게 보면 케이블카도 생태관광에 포함될 수 있다. 환경 파괴와 재정적 문제를 고려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관으로서의 주요 핵심 역할은 '기후재난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홍수·가뭄 대응을 위한 물 관련 인프라 확보' 등이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서면 답변을 하였다.
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되는 극한호우에 따른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댐 건설, 하천 준설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치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고 답했다.
4대강 보의 운영방안에서는 "기상 및 홍수, 가뭄, 녹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를 댐, 하굿둑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질, 수생태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하며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하도준설, 제방보강 등을 통해 홍수방어 효과가 나타났으며, 둑 높임 사업, 보 저수량 확보 등을 통해 수자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규제를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큰 일회용 종이컵에 한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규제 계도기간 연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와 지원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외에도 "물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마련”하고 "국내 녹색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기후테크 개발과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며 외국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면서 "정부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대폭 확대해 기업 ESG 경영을 뒷받침하고 경제체제의 녹색전환을 가속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기후위기특별위원인 김소희의원은 "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더욱 잦아지고 강해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특히 청년 세대들에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데, 정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 면서 "21 대 국회에 기후특위가 구성돼 6 차례 회의를 했지만 법안심사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회의만 하다가 그쳤다. 그래서 22 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요구 기자회견을 했었다." 고 지적하며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부처간 논의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지역현안인 대구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 의 예비타당성 면제 검토를 촉구한 질의도 있었다.
대구시 ‘ 맑은물 하이웨이 ’ 는 안동댐 직하류에서 기존 문산ㆍ매곡 정수장을 직접 연결하는 도수관로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
이에 대구시에서는 22 년 안동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12 월 맑은물 하이웨이 안을 환경부에 공식 건의했고, 올 7월 환경부로부터 최소한의 수량인 46 만 ㎥ / 일 대안 (안)을 전달받았다 .
‘ 맑은물 하이웨이 ’ 사업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낙동강유역 물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 문제는 환경부가 추산한 사업비가 당초 대구시의 방안보다 크게 증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의 절차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 을 예시로 들며 , “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240 만 대구시민의 마실 물’ 과 직결된 만큼, 그 가치가 뒤떨어지지 않는다” 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예산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을 진행하자는 질의였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