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사)국회물포럼 4대 회장에 취임
수계 간 용수 불균형 해소, 물에너지 개발에 역점
형식적 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성,다양성 위원회 재구성
그동안 역동성이 부족하여 사회적 파장이 미흡했던 (사) 국회물포럼 4대 회장에 한정애 국회의원(전 환경부장관)이 7월 5일 취임하면서 관심도가 급증했다.
국회물포럼 하승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취임식에서 한정애회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간 수계간 수자원 연계 배분 및 대체 수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지역 수계 간 용수 공급 불균형 해소◾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 마련◾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댐과 저수지 등에서 수상태양광, 세계 최고 수준의 조력 발전, 수열 에너지,소수력발전 등 친환경 물 에너지 개발 확대에 필요한 정책 방안에 대한 세가지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2,3대 회장을 역임한 변재일회장은 이임사에서 "환경에 어두웠지만 전임 주승용 당시 국회 부의장이 창립회장으로 취임하여 짧게 마감한 덕에 2,3대 회장을 역임했다. 물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대립되고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 등이 물관련 업무와 상충되는 일이 많았고, 법제화하거나 제도화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 새로운 집행부들이 지혜를 모아서 실질적으로 정치로 발현되고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입성 후 굳건하게 환노위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한정애회장도 이수진의원도 환노위를 떠났다. 물정책은 최소한 100년은 못 내다본다 하더라도 몇십 년은 내다보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입법 분야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축하의 인사를 했다.
대구시장을 8년간 역임하고 국회로 되돌아온 권영진 의원은 "낙동강 유역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물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한정애회장이 장관시절 낙동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었다”고 말했다.(그러나 대구시장시절 물산업클러스터,물기술인증원등 물산업 전진기지로 틀을 마련했지만 후속적인 확산과 발전이 미흡한점은 아쉬워했다.)
환노위를 떠난 이수진 의원은 "국회물포럼 회장에 도전하고 싶었다. 물관리 정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물 권리를 가지며 물 때문에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에서 활동하는 이상식 의원은 " 경찰출신으로 환경에 문외한이지만 용인지역이 반도체단지로 조성되면서 용수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어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동기를 솔직히 밝혔다.
오찬장에서 참석자들의 한마디 조언시간에서는 김상래 KCL물환경센터 센터장은“초순수 산업이 국가 동력 산업의 하나로 조명되고 있지만 현실은 정수된 물이 과연 초순수인지 일반 물인지 분석하기가 어렵다. 일본의 분석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국회물포럼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중에 분석과학의 전문가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진광현 상하수도협회 부회장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쟁에서 모든 자자체가 폐소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전문인력도 상실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선진국이나 저개발국등에서도 용수가격은 국가별 물가에서 대등하거나 비싼 요금이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 논리로 물값을 동결하는 것이 마치 선심성 공약처럼되어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 여파로 상하수도 분야의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어렵고 기초연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지향 상하수도학회장은 “정부조직에서 물관리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다. 상하수도라는 조직명칭도 사라져 국민과 지자체는 혼돈을 주고 있고 책임지는 부서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정애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국회의원으로는 임이자(국민의힘,부회장,환노위20,21,22 3선),이수진(더불어민주,부회장,보사위,21,22 재선),권영진(국민의힘,부회장,국토교통위,18,22 대 재선),이상식(더불어민주,부회장,행정안전위,초선),김성원(국민의힘,부회장,환경공학박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20,21,22 3선)의원등으로 비교적 전문성과 분야별 핵심역할을 할 국회의원들로 구성되고 있는것이 향후 포럼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민간위원으로는 독고석(운영부회장),남궁은(감사),배덕효(국가물관리위원장),구자영(수공기획부문장),윤상조(수력원자력 그린사업본부장),안병옥(한국환경공단이사장)오규창 한국하천협회장,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장,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물환경학회부회장),김이형 한국습지학회장,이상호 수자원학회장, 강찬수 환경운동연합대표,김민환 영섬강유역물관리위원장, 김익제 한국환경연구원 수석연구위원,남광희 낙동강물관리위원장,이태관 국가물관리위원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참여했다.
한정애회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포럼을 이끌 예정이며 국회의원 구성에서도 전문성과 관여도가 높은 산자위등 다양하게 의원들로 재정립할 예정이다. 또 한 민간위원구성에서도 전문성과 분야별로 다양성을 구축할 계획을 마련등 법안정비와 조직정비를 직접 관여하는 적극활동을 펼쳐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월에는 반도체 용수문제에 대한 포럼을 계획하고 있으며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여 명목적인 포럼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는 포럼으로 재탄생할 방향을 진지하게 설계를 하고 있어 포럼위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정애회장:65년생,충북단양산,해운대여고,부산대 환경공학,영국 노팅엄대 공학박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19,20,21,22대 4선국회의원(서울강서병),국회 외교통일위원,19대 환경부장관,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국회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이현동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