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만 거듭한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되나
폐기물관리법 입법공청회 더불어민주당 단독 강행
시멘트업계 정부연구결과 따라 정보공개 실행하라
22대 국회 환노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공청회가 지난 27일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다.
페기물관리법 개정에 입법공청회를 제안한 것은 초선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다.
입법공청회에서는 시멘트산업의 현실을 직시한 야당국회의원들 전체가 정보공개에 찬성하는 기류가 형성되었고 임이자의원도 찬성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진술인으로는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 오대성 한국시멘트협회 환경정책실장,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소장이 환경부에서는 김효정 정책기획관이 참석했다.
장기석 사무처장은 시멘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진술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10억원을 넘는 아파트 한 채에 소요되는 시멘트 비용이 고작 150만원이라는 사실과, 사과등 주변 농작물에 대한 폐해에 깊은 충격을 받기도 했다.
장기석 사무처장은 “시멘트 소성로 반입폐기물 종류가 유럽은 고작 17종에서 25종이지만 한국은 88종(대체원료 63종,보조연료 25종)이다.시멘트 공장 반입페기물 비율이 2005년 5%에서 2024년 19.4%로 약 4배나 증가했다. 페기물을 원료로한 생산공정으로 인해 호흡기계 질환(분진,미세먼지 노출) 환자가 대조지역보다 4%나 높고 폐기능 분석에서도 도심지역보다 2배나 높게 나타났다.
수억원의 아파트 한 채에 들어가는 시멘트 비용은 32평 기준 약 150만원 남짓이다, 시멘트 주변 농작물에서는 납과 크롬이 다량 검출되고 있으며 시멘트에 폐기물 사용이 시작된 2001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에서 아토피성 피부염 발생률이 1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택하게 하는 정보공개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성분 표시제 도입, 폐기물 처리업계의 균형발전 방안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질의시간에 맞춰 참석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상주문경)은 “경제는 먹고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경은 죽느냐 사느냐이다. 시멘트업계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결과에 따라 수긍하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고 벌칙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핵심적인 질의를 했다.
이에 김효정 정책기획관은 “환경부의 시멘트 용역은 1차 연구는 완료되었고 2차(23년 12월)는 검토중에 있으며 3차는 25년 7월에 완료된다, 환노위와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오대성 진술인은 “시멘트업계는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는 페기물의 종류,사용량 및 중금속 분석결과를 시멘트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 김태선(더민주 울산동구)의원은 “전문용어들이 어려운데 진술인은 정보공개를 한다고 하지만 인터넷 검색도 매우 어렵다, 정보공개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됐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박정의원(경기파주을)은 ”출처도 모르는 원료를 사용하는 시멘트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멘트 업체도 ESG경영전략으로 제품의 우수성과 친환경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는 당연히 해야하지 않는가. 수억원 이상하는 아파트에 사용되는 시멘트 비용이 고작 150만원이라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유럽은 시멘트,벽면 페인트,방수박식제에 대해 친환경 원료로 전환하기 위해 업체마다 매출액의 5% 내외를 투자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ESG경영평가전문기업에게 의뢰한 ESG평가등급에서 대부분 우수한 B등급을 받았다.(환경경영신문 23년1월7일자)
박해철의원(더민주,경기안산병)은“ 업계가 정말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가, 홈페이지나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서도 찾기 어렵다. 다른 분야에서는 정보공개를 어떻게 하는가. ”라는 질의에 박상우소장은 “공개방식이 문제인데 의약품과 사료를 제외한 모든 물질들이 공개되고 있다,”고 진술했다.
진보당 정혜경 비례대표는 병들어가는 사과등 과일 사진을 보여주면서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말했으며 강득구의원(더민주 경기 안양만안구)은 한국시멘트협회 환경정책실장인 오대성진술인에게 “정보공개에 동의하느냐”고 4차례나 반복적으로 다그쳐 결국 동의하겠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뒤늦게 질의시간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형동의원은 “정보공개에는 동의하지만 시멘트 성분표시등급문제는 지역국회의원(권성동(강원강릉,19대 환노위의원),이철규(동해,태백,삼척),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엄태영(제천,단양)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장계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