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대통령 본인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큰 과제
국민의힘 여당에게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을지로위원회처럼 여당도 ‘서소문 뱅크’만들자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지난 5월7일 윤상현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했다.
정치분야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분야는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외교안보분야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고, 토론으로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 소장, 윤창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윤상현 의원은“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방향은 옳았다. 탈원전, 연금·노동·교육개혁,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개선시키며, 그 바탕 위에 한미일 군사협력을 제도화하고, 또 한중·한러 관계의 정상화를 꾀하는 등 국정의 방향은 옳았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방식이나 스타일이 거칠고, 투박했고, 일방통행식이었다. 그러나 정치가 실종되었다. 물론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야권 최고지도자의 사법리스크 또한 변수였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운영의 주최로서 야당에 화해의 손길을 제대로 벌리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 총선 참패로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변화의 선봉에 서 있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의 인선을 하루에 두 번씩 대통령실 기자회견실을 방문하면서까지 인선 배경을 설명하였다. 5월 9일 기자회견에서도 1시간동안 무제한 질문을 받겠다고 한다.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국정운영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대해 성찰하고, 앞으로 국정운영의 결의를 보여 줄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의힘 여당에게는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폭망한다는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대통령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화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분야 발제자로 나선 신율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유동성을 확대시켰으나, 윤석열 정권은 선거때에도 건전재정을 유지하며, ‘일관성’이 있었다는 점 , 또한 정치적 팬덤은 정치는 너무 강성화 시킴으로써 선악 대결 구도로 극단적인 감성화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팬덤 정치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경우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메시지 전달력이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선거 기간 의대정원 관련 대통령 담화에는 초점을 ‘국민 불안감 해소’에 두었어야 한다”고 예로 들었다. 또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객관적 파악의 필요성, 자신의 사람을 등용하기 보다는 자기 사람만들기에 주력할 것, 대통령의 목표와 당의 목표를 분리해 다름을 인식하고 접근할 것, 국민이 알기 쉽게 네이밍된 상징적인 정책의 부재 문제, 쇼비지니스로서의 정치를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이철인 교수는 “개혁과제의 방향성은 괜찮았지만, 정책 의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평했다. 또 “사회적 관심도 진영에 따라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결정되고, 자신이 속한 계층의 재분배에만 관심을 갖는 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과거의 기존 정책처럼 빠르고 과감한 변화가 잘 적용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를 대부분의 미래 경제문제를 압도할 결정적 요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재정 개혁 등 근본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인데, 특별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하면서 “국가부채가 2003년도에 40조였던 것이 2023년 20년만에 1126조로 늘었고, 국민부담률이 11% 이상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 정부의 추세를 끊는 강한 의지 표명과 계속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없다면, R&D 등 타분야를 줄이는 것처럼 상충관계에 대한 이해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첨언했다. 또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보험료 1~3% 올리는 식으로 고갈 시기를 몇 년 연장하는 논의로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없고, 불완전한 방안으로 결론이 나면 오히려 향후 10년, 20년간 개혁 논의를 할 수 없어 국민들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제정 문제로 접근해 세대 간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타연금으로 문제로 확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의료 건강보험 문제도 저출산, 노동시장, 산업, 금융 등 개별 부문 관련해서도 중요한 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명확한 지향점을 가지고 큰 틀에서 모순되지 않는 노력을 해가는 가운데 풀어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2천년대에는 저금리, 양호한 인구구조, 빚에 의한 성장이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재분배를 많이 하고 대출을 많이 하는 것들이 정당화되던 정책기조 시대였으나, 미래사회는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돈을 쓰지 않으면서 쌓여가는 부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전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분야의 남성욱 원장은 발제에 앞서 비례대표 선거과정의 패인으로 ‘국민의 미래’ 당명이 국민의힘과 연관되지 못한 점, 보수 내 분열로 인해 자유통일당으로 2.25%(63만 4천명)이 빠져나가는 등 전략의 실패를 먼저 거론했다. 남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굴종외교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의 확산 관련해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민체감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공격과 공세 관련 국방위는 채상병 특검이 가져올 부작용으로 군인사기 저하 및 조사받는 공포감 확산, 상명하복에 대한 갈등 상황 등을 우려했다. 또 그 밖에 대만해협 전쟁 가능성, 한미일 밀착에 한중·한러·남북관계에 대한 야당 공세, 북한의 도발가능성, 조국혁신당의 엑스포 외교 국정조사, 한일관계 개선 관련 일본정부 미온적 태도,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가능성 관련 시나리오, 북중러의 연대 공고화 관련 삼각구도 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 등 외교적 도전과제를 언급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배종찬 소장은 “데이터상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지금 시점에서 부각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하며, ‘대포정’(대통령 지지율 포기한 정권)이, ‘소포정’(소통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평가하면서 중도층, 수도권, 청년에 대한 데이터상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반응이 없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질소’(질리도록 소통하라), ‘절규’(절박한 규명) 채상병 특검 관련, ‘결집’(결단과 집중) 연금 개혁,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과제로 꼽았다. 또 배 소장은 “이청득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고 강조하며, “전당대회 레드팀, 윤상현, 나경원, 안철수 등 쓴소리 하는 사람을 윤석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기적 소통하며, 쓴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는 ‘원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지율 올리는 정책만 봐서는 안된다. 경제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고,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반도체 전 공장을 자국 영토 내에 추진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는데, 우리도 재정적, 금융적으로 뒷받침하여 과감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 어려운 자영업자 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소문 뱅크’와 같은 것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윤창현 의원은 “민주당이 25만원 현금 나눠주겠다는 식의 쉬운 접근으로 나눠주기,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표 산업정책을 추진해 어떻게 투자를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며 미래 먹거리로 만들 것이지 여야 간 건전한 정책의 경쟁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세미나를 마치며 총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고 시정해 가는데도, 인기가 없던 것은 결국 국민들 보기에는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을 전달하는 태도(attitude)’문제”라고 되짚으면서, “아무리 우리 정부여당이 국정을 잘해보려 노력해도 지지도가 없다는 것은 뼈저리게 느껴야 할 대목이다. 올바른 정책 방향과 올바른 소통 태도를 가지고, 국민 지지도를 반영해서 이끌어 가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식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라인야후사태와 관련하여 한,일관계에 대해 윤상현의원은 “라인야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민간,국회가 참여하는 TF 를 구성해 라인야후 사태를 조사하고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합리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인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외교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고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관계에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지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재임 시절 5 배가량 인상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며 한국을 겁박하기도 했던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동맹보다 긴축을 추구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회귀해 대한민국 안보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워싱턴에서 제기되는 한국 핵무장론도 심상치않다. 트럼프 재집권시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손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자국 도시 5 개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국 대선이 7 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안보에 미칠 파장에 대해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 및 핵확산 방지의 북핵 관리로 전환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명실상부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 .우리도 제한적 의미의 자체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만 북한이 핵 폐기를 할 때 우리의 핵도 당연히 동시에 폐기하는 제한적 의미의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대비하자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