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골목길 안전공약 발표-
무인택배 개인주소 차단, 노후 CCTV 단계적 교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안심 주소’발급 시스템 도입
1인 가구 ‘주거침입 동작감지 센서’부착 지원한다
“불안하다는 생각을 지워버린 적이 없다.” 골목길을 지나야만 하는 국민들의 가시지 않는 두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정치권에서 골목길 공약을 내놓았다.
도심 야경은 화창한데 골목길 어두움은 두려움과 공포가 스며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 저는 술은 안 마시지만, 술 마시는 사람을 없앨 수는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하는 방식은 지역 자체를 좀 밝게 만들고 그리고 지역 자체를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해지는 거다. 그 두 가지 방식을 높이기 위한 공약을 준비했다.”며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앞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안심 주소’발급 시스템이다. 장관을 했지만 이걸 생각 못 했었는데 좋을 것 같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이나 교제 폭력 등에서 피해자들이 결국은 그 범죄자가 처벌받거나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불안감에 떠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분들이 나와서 또 해코지를 하거나 내 주소라든가 내 신상이 노출됐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신다. 근데 지금 현재 현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시스템상 그런 식의 주소나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기 마련이다. 법 시스템에 있어서도 그걸 조심하지만 완벽하게 조심해서 방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준비한 공약은 안심 주소라는 걸 만들겠다는 것이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등 피해자 주민등록표상의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 본인의 허락 없이 우리 공부상, 공적인 장부상에서 혹시 본인의 주소가 드러나지 않게 아예 원천적으로 그렇지 않게 하겠다.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1인 가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보다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의 부착을 지원하겠다. 학생 거주 지역이라든가 직장인 거주 지역등 서울에는 이런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들이 많은데, 가스 배관 등으로 주거침입의 우려가 있다. 담이 높지 않고 높은 담을 만들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신청할 경우에 담벼락, 가스 배관 등에 동작 감지 및 음성 경고 송출을 하는 침입 감지 센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본인들이 원하는 건데 대게 보면 우리나라 가스 배관상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범죄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시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예 센서를 설치해 드리겠다는 것이다. 물론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다. 이것도 어쨌든 프라이버시 문제지만, 많은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1인 가구의 특성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차원적인 1인가구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시 노인 1인 가구의 약 75%는 여성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물품 세트’를 지원하고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하려고 한다. 범죄 예방 안심 물품 세트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도구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안심 무인 택배함 역시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역별로 설치 상황이나 운영상의 편차가 좀 크지만 더 많은 동료 시민들이 택배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더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CCTV를 조속히 교체하고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설치 운영을 하려 한다. CCTV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에는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CCTV 중에 14% 정도는 설치된 지 1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화질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고화질 CCTV로 조속히 나머지 것들을 교체하도록 하고, 이 CCTV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를 통해서 심야 시간에 전봇대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앱을 통해서 신청하면 귀갓길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신청자의 동선을 따라서 함께 모니터링하는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려고 한다.
골목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다려고 한다. 얼마 전에도 조금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지만 폐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들에게 제공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을 할 것이고, 살인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자 한다. 또한 스토킹, 가정폭력, 교재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벌해서 감형도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한다.
아울러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해서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등 이런 유형의 범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자 한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
범죄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겠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범죄자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헌법 제27조의 피해자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죄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결정 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 하겠으며,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서 피해자 기록열람권을 강화하겠다.
또한 법정 내에 피해자실을 신설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동선을 분리하고 피해자의 재판 방청권을 보장하겠다. 아울러서 ‘검수완박’ 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보장하도록 하겠다.(한동훈위원장의 제시카법을 제정한 이유:여성들이 많이 살고 학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촌에 조두순 같은 연쇄 성폭력으로 한 10년 20년 살다가 나와서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덜컥 입주해 버리는 거다. 내쫓을 방법도 없다. 죗값을 치렀으니까.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불안하겠나. 그냥 집주인도 그렇고 옆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저는 그러지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법을 만든 것이고, 제가 우리 당에 왔기 때문에 그 법을 저희가 총선에서 이겨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사이버 범죄로부터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인류의 생활 공간이 빠르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아마 개인정보 유출, 또 사기 또 사이버 폭력 등 아마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아마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이제 오프라인 범죄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우리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이버 범죄 수사 인력을 1천 명 증원하고 또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제2회 제3의 n번방과 같은 악랄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가 이어지며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범죄는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현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마지막으로 불법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 온라인상에 도박 범죄와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또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가 늘어나면서 터치 한 번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손쉬운 접근성과 또 높은 접근성 탓에 사이버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속출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더 커지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콘텐츠 사이트 또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과 사이트 즉시 삭제 차단 등을 제도화하겠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