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2024년도 예산 국회시정연설
개발원조 ODA 예산 6조 5천억 원 확대
공급망 불안정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확산
R&D 예산 3조 4천억 원 삭감, 약자에게 지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국회 시정연설 요약, 10월31일/사진 국회사랑재 간담회)
*국회 사랑재 간담회 주요내용
김진표국의의장: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개편, 유럽과 중동전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굳게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은 늘 옳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울림이 큰 말씀이었고 대통령님의 그 말씀에 희망과 기대를 품는 그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함께 운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대통령: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을 이렇게 다 같이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 당선 후 첫 소감으로 헌법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이지만, 또 어려운 얘기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에게 섭섭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좀 존중해,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협의보다 이후에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법안심사나 또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자율성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조금 열린 자세로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 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생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나 환율, 유가 여러 가지 삼중고에 어려움이 있는데 금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을 좀 위로할 수 있고,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국가 재정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물가나 환율, 유가 여러 가지 삼중고에 어려움이 있는데 금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을 좀 위로할 수 있고,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국가 재정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오송 참사 등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대통령께서 따뜻한 손을 좀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에 가셔서 추모 예배를 보신 것은 있지만 현장에서 그분들과도 소통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여야가 협의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리민복을 위한 것인데, 그동안 여야가 상대를 이기기 위한 정치를 하느라 정작 국민을 외면해 왔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한테 이기려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보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여야가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통합의 정치,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종교가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었지만 탈종교 시대를 맞이해서 종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조차도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취임 일성으로 야당을 존중하고 배려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유념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여야가 지금까지는 오월동주의 관계의 속에서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동주공제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