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는 시민의 시대에서 소비자시대로 전환
국회 하태경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장 선진화주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고발 기업들 768억원 과징금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창립 6주년(2023년 9월13일) 격려사에서 국회 하태경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장은 “이제는 시대전환을 해야 한다. 80년대 시민운동은 재야정치운동과 연계되어 국가의 틀을 바로잡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2천년대에 와서는 과거의 유물을 답습하듯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스스로 개혁하고 변해야 한다, 과거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이 제 3의 정부처럼 변혁을 통한 사회적역동성에 불을 붙였지만 지금은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가 줄어들고 있다. 현 사회에서 국민과의 공감대를 좁혀가며 사회운동을 펼치는 단체로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납세자연맹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제는 시민단체가 종교단체 이상으로 건강한 견제를 하면서 기업과 정부가 아파하고 선진화하는데 촉발점이 되어 주어야 한다. 경제,산업분야의 공정거래를 위한 질서를 바로잡아가고 있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감사드린다.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로부터 단 1원도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새삼 놀라왔다”라며 짧은 격려사지만 뼈가 심어져 있었다.
정혁진 공동대표(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감사의 인사말에서 “과거는 시민의 시대라면 오늘날은 소비자시대이다. 짧은 시간속에서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의 귀와 지팡이가 되어 정열적인 활동을 펼쳤다. 정보통신의 유통분야에서 LG,KT,SK 등이 336억원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고 벤츠가 202억원,테슬라 28억원등 76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다, 성명서는 2022년에는 230건을 발표했으며 2023년 올해에도 100건을 넘기고 있다. 항공마일리지 제도와 식품표시제도등 법 개선도 5건을 추진했다”며 그간의 활동경과를 요약하여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시민회도 데이터시대에 걸맞는 활약을 해야 하는데 관심이 부족하다며 정부,산업,공공기관의 데이터와 통합 연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참석회원사의 따끔한 지적이 있었다. 김평진 회원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이슈를 찾아 사실적 확인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사후대책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