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집중탐구 2- 환경과학원 국제표준화기구 업무 수행,전 세계 지하수저류지 1천여곳 운영
지하수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업무수행
국제간사국을 수임한 첫 사례로 주목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2022년 8월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량측정 기술위원회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 한다.
국제표준화기구 유량측정 기술위원회(ISO/TC 113)는 1964년 설립되어 수자원의 조사 및 관측 기술에 관련한 국제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22일 지하수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환경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제간사국을 수임한 첫 사례다.
지하수 분과위원회 간사로는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임명(김문수 환경연구관 간사) 되었고, 의장으로는 함세영 부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출되어 2025년 말까지 3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하수 분과위원회(ISO/TC113/SC8)는 1993년 설립되어 현재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하수의 흐름, 양 등에 관한 측정장치 및 기술, 절차 등의 표준화를 담당하며 지하수 관리 기반기술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은 위원회 운영, 회원국과의 소통 등 위원회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전 세계 지하수저류지 1 천여 개 개발이용
유출지하수 11곳 선정 ‘지하수열’시범사업도
90%가 하수로 방류되는 지하수, 활용도 높인다
전 세계적으로 약 1천여 개의 지하수 저류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다.
인도는 79년 준공한 지하댐을 관개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저류량 1만5천㎥),미국은 88년 준공한 지하수저류댐을,에티오피아는 81년 준공했으며 태국은 2010년 준공하여 관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1천330만㎥)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도서지역 3개소에 지하수댐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대이작도는 20년 완공하여(1일 110㎥) 정수하여 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영광군 안마도는 21년 완공하여 해수담수화로 정수한 후 용수 공급을 하고 있다.(1일 100㎥)
완도군 보길도는 22년 완공하여 집수매거를 통해 저류후 보길정수장으로 공급하여 음용수로 공급되고 있다.(1일 1,100㎥)
최근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7월 발표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4억톤에 이르며,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2.4억톤)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중에서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도로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2021년 1월 유출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토록 ‘지하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그간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 활용 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4대 전략, 9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소수력발전, 도로살수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한다.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2023년까지 도입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하여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비열이 높은 지하수(물)가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에너지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탄소중립 달성 ‘사업 유형(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유출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을 추진하고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에 진입한다. 유출지하수 활용업은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유출지하수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해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하고, 지하수 수위 변동 등의 측정(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수위 하강 지역에 대한 인공적인 함양 근거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도 구축하는데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인 지상건축물의 범위를 2027년까지 굴착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그간 활용 용도를 생활용으로만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다.
< 지상건축물 단계별 확대 >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1단계(‘24) | 특ㆍ광역시 | 전국 |
| 2단계(‘27)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 굴착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 |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인센티브) 등도 강화한다.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때 조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지방세 감면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주도의 다용도 복합 활용 모범 사례를 구축한 후 민간시장 영역으로 적극 확대한다.
한 지역에서 냉난방부터 미세먼지 저감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사업 유형을 지하철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지하 및 지상이 연계한 공공ㆍ민간 융합 활용사례*를 2027년까지 선보인다.
지하철 역사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지상의 민간 건축물에 활용토록 공급(냉난방, 친수공간 등)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시범사례로 도출하게 된다,
지하철 역사 등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한다.
지하철 구간 조사를 거쳐 찾아낸 유출지하수 활용 후보지 30곳 중 11곳에 대해 2027년까지 선도적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할 때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등 친수공간 등을 마련하고 소수력 발전, 빗물 재이용, 중수도, 스마트 도시 등과 연계하여 도시 물순환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유출지하수 발생지역에 대한 정보 활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수량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현황 지도), 수량 및 수질 정보 등을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gims.go.kr)을 통해 공개하며, 유출지하수 내 이물질 제거와 효율적인 냉난방 등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출지하수 이용율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년 11월)’에 담아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