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시설운영 91%가 적자 791곳
충북,제주,세종 공공시설물은 모두 적자
이용객 수보다 관리인력이 3배 이상 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비용이 광역자치단체 200억, 기초자치단체 100억원 이상을 들여 건립한 공공시설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시설물은 2020년 결산 기준 882개로 건립 비용은 총 28조원, 2020년 연간 운영 비용은 1.8조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공공시설 882개 가운데 흑자시설은 82개소(9.3%), 적자 시설은 791개소(89.7%)여서 지방제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시설물 사용에서 연간 이용 인원이 0명인 곳은 23곳, 관리인력이 0명인 곳은 47곳이나 이용인원이 1명 이상인 곳은 33곳으로 연간 이용인원 평균은 249,951명으로 집계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조사한 2020년 연간 이용 인원의 수는 전년 대비 -56.7%로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리인력은 오히려 2019년 대비 5.17% 늘었는데 2019년 4.21%, 2020년 5.17% 증가하였다.
2020년 이용인원 및 관리인력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이용인원의 경우 2016년 대비 평균 -17.6%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나 인력은 2016년 대비 연평균 7.0%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이용인원은 전년 대비 4.06% 늘었으나 관리인력 증가율은10.07%로 그 증가세가 2.5배에 달했고, 2018년 이용인원은 전년 대비 2.35% 늘었으나
관리인력 증가율은 8.61%로 그 증가세가 3배를 넘었다.
2020년 공공시설 운영 비용 투입 대비 흑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강서구 2.01%, 경기본청 4.24%, 경남밀양시 5.26%, 대구동구 10.81%, 부산연제구 14.06%, 경북문경시 19.44%등 6곳이었다.
공공시설 운영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수익이 0원인 지방자치단체는 경북청송군, 대구남구, 부산진구, 전남담양군, 충북진천군등 5곳이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문화시설이 순수익 -2.7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크고, 수익률도 38.2%로 가장 낮았다.
2016~2020년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한 공공시설물 운영 비용 합계는 8.4조원, 수익 합계는3.9조원으로 5년 간 -4.5조원 적자를 보였고 비용 대비 수익률은 -53.6%였다.
연간 비용 대비 수익률은 2016년 -47.0%에서 매년 줄어들어 2020년은 수익률은 -66.0%였다.
2020년 연간 운영 비용은 1.8조원, 수익은 6,136억원으로, 비용 대비 수익률은 -66.0%이고, 연간 적자액은 1.2조원였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를 고려하더라도, 2017년 전년대비 -0.8%p, 2018년 전년 대비 -3%p로 수익률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 결산기준 적자액은 1.2조원으로 2016년 6694억원의 1.8배 수준으로 그 적자폭이 커졌다.
공공시설 운영 개소 수는 경기(221개), 서울(95개), 경남(92개), 경북(89개), 강원(54개) 순이며 운영 비용 지출 규모는 경기(5222억원), 서울(3501억원), 부산(1372억원), 경남(1343억원),경북(903억원) 순이다.
적자 규모는 경기(-3125억원), 서울(-1915억원), 경남(-994억원), 경북(-779억원),부산(-673억원) 순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으로 충북, 제주, 세종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며 90% 이상의 공공시설물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강원, 충남, 인천,울산, 경북, 전남, 대구, 경남, 전북등 9개지역,80% 이상의 공공시설물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경기, 부산, 대전등 3개 지역이었다.
서울은 공공시설물의 77.9%, 광주는 공공시설물의 36.4%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이 0원인 지방자치단체는 경북청송군,대구남구, 부산진구, 전남담양군, 충북진천군등 5곳이었다.
2020년 공공시설 운영 비용을 투입 대비 수익이 흑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강서구 2.01%, 경기본청 4.24%, 경남밀양시 5.26%, 대구동구 10.81%, 부산연제구 14.06%,경북문경시 19.44%등 6곳이었다.
결국 92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운영 비용 대비 수익률은 -90%~-99.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기타시설, 복지시설 순으로 컸다.
공공시설물은 모두 투자심사 대상으로 금전적 수익률이 낮더라도 지역 주민 및 이용자에 대한 편익이 높은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용객이 일평균 100명 이하인 곳이 436개소로 투자심사의 실효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문화공공시설로는 경희궁 ‘방공호’,용산도시기억전시관,서울식물원,서울물재생체험관,백인제가옥등이 있으며 경기도는 어린이박물관․도자박물관․수원화성행궁․광교호수공원가족캠핑장․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용인농촌테마파크․용인자연휴양림․경기도잣향기푸른숲, 광명동굴, 남한산성 행궁, 한국만화박물관 등이 있다.
흑자를 보고 있는 문경시의 경우에는 철로자전거,론볼장,관광모노레일등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강(팔당)주변의 레저문화 연구를 했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과거형태로 설계하기보다는 자동화시스템으로 소요 관리인력을 줄이고 박물관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박물관과 부대시설로 관련 테마분야를 응용한 놀이시설 및 실험 및 관찰시설등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들은 정적인 시설물보다 동적인 시설물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문경시가 옛날 철도시설을 활용한 레일레저시설이 대표적이다.”라는 제안도 새겨 들을 만한 전략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