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차운영 별도 조직 설립해야
한국환경공단 친환경차 미래형 구조개편 필요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2년 후에나 출시
환경부 장관 한화진 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은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 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 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 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 대 (친환경차 6,805대) 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친환경차 기준으로는 2020년 5,494대 대비 23.9%가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 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2021년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증가했다. 달성률은 2020 년 69.3%(422/609)에서 2021년 83.7%(510/609)로 크게 개선됐다.
반면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달성기관은 검찰청,국회사무처,국세청,통일부,교육부등 25개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세종시, 하남시, 부산 동구,해운대구, 충북 청주시등과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강원도 철원, 화천, 인제, 고성군등 34개 기관이다.
공공기관으로는 대한석탄공사,한국기상산업기술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인천시설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광명도시공사등 40개 기관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전기 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 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 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신규차량을 저공해차로 100% 구매해야 하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비율을 80% 이상 해야 한다.
1종 차량은 전기,수소차며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차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를 바탕으로 전기,수소차 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지만 수소차의 경우 생산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2년 후에나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상당한 혼선이 야기될 조짐으로 생산시스템과 정책방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생산기업측은 2년후에나 완성된 수소차가 출시할 예정이어서 기술개발과 정책흐름이 호흡을 함께 맞춰 진행되어야 혼돈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연료를 공급하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확충과 기술개발에도 상호 연계하여 소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기차의 경우 공공충전시설 운영현황은 전체 6,23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영채비 3,070기,시그넷 2,639기,중앙제어 528기/2022년 6월 현재)고장율도 0.5%인 30대 정도로 매우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휴일,명절,연휴등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기간에 밀집도가 높은 지역인 고속도로나 관광지등 거점지역에 전기충전기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중에는 전기충전시설이 2.3기 정도만 설치된곳이 많아 교통량 증가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수소차 충전시설의 올 목표는 310기 였으나 현재 150기가 운영되고 30기가 운전심의를 거쳐 올 말까지는 180기가 운영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은 완속과 급속이 있는 반면 수소차 충전은 안정화까지 10여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수소차의 경우 승용차는 2년 정도 경과해야 시장에 출하되지만 올 7월이면 상용차인 트럭이 출하되고 11월중에는 광역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연료가격은 휘발유가 1리터에 2000원(주행거리 6-10km),전기차는 100kw충전시 2만원정도로 1kw에 4km정도 주행할 수 있다. 반면 수소차는 현재 가동중인 현대 넥소를 기준으로 2.5kg용 2기를 충전할 시 500-600km를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충전량의 확대와 안전성, 주행거리의 확산등이 가장 중요한 기술개발로 향후 현대자동차의 기술개발속도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다.
수소차 충전소는 수도권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안성(상,하),경기여주,하남만남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버스용 수소충전소는 서울 개화동에 3세트 설치되어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지역에는 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입구에 최근 설치되었으며 국회에도 설치되어 있다.
서울지역에 설치된 곳으로는 상암동,강서마곡,오곡,서초 양재동,강동상일,국회등 6곳에 설치되어 있다.
경기도 지역에는 고양 원당,덕은,김포 걸포, 광명 소하,성남 갈현, 평택 팽성,현덕,장안,수원 하동, 화성 향남,방교,남양, 인천 운서1,운서 12,가좌,신흥,안산 초지,안성 현수등 18기가 설치되어 있다.
충전소 설치비는 휘발유주유소는 20억원, 전기차 충전소는 1대당 2억원에서 3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수소차는 승용차충전소는 30억원, 상용차 충전소는 60억원이 소요된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이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환경공단의 자동차 업무와 자동차환경협회의 업무를 통합하여 친환경 교통관리단(가칭) 설립을 통해 인프라 구축,운영시스템 현대화, 사후관리의 과학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