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학기술발전 대통령의지에 달렸다
윤석열 당선자 과학기술발전의 다섯가지 방향
정치와 과학의 분리,전문가 고위직 중용해야
정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 전략수립이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인 2022년 2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 당선자는 기조연설에서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하고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해 “연구 기반과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 추격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격형 방식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될 수 없다. TV와 자동차를 똑같이 따라 만들던 시설과 연구체계로는 로켓과 우주정거장을 개발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되어야 하고 모방하는 것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하며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를 준 익숙한 시스템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연구 환경부터 과학기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담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섯 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은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하고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하여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치와 과학의 영역이 분리돼야 한다.
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여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까지 큰 타격을 받았다.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국가 장기 연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 초기부터 목표와 종료시점 그리고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해야 하며 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을 흔들어선 안 된다.
셋째,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확립하여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연구비 집행은 유연하게 하고,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기술동맹이 강화되어 국경 없는 글로벌 R&D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해야 한다.
산·학·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을 장려해야 한다. 특히, 융합연구, 개방형 연구, 국제공동 연구에 대해선 연구비를 우선 지원하고 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바꿔가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 연구관리 시스템은 연구비 관리나 정부 감사에 편리하도록 운영되어왔다. 그러다 보니 성과달성이 불분명한 도전적 과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는 창의·도전적 연구가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을 개편하여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를 용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학문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되어야 한다.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정부 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입해야 한다.
다섯째,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다가올 세상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보유한 국가가 경제 주도권을 잡는다.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고급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청년 과학인들을 위해 연구 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 제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국제연수나 국책 연구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중견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경력주기별로 맞춤 지원해야 한다.
정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청년 과학 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연구 경력 제도 및 연구 사업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산업화의 과정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룩한 10대 경제 강국의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기초 과학과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만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현실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학 기술인들과 함께 세계 5대 과학기술 선도국가의 기틀을 확실히 닦겠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2020. 8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융합인재 육성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과학과 교육에 대한 현실을 비판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차산업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려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 매우 회의적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GDP 규모가 미국 애플사의 시가총액과 비슷하다. 초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대학교육을 어떻게 재편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나라의 4차산업을 얘기하면서 흔히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터, 사물인터넷, 모바일인터넷 이렇게 5가지 첨단 기술들이 상호 연결해서 새로운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부터 교육제도가 그와 같은 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AI 발전이 우리보다 1년 늦게 시작한 중국의 AI와 비교하면 중국이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4차산업이 소위 융합인재를 양성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학교육의 현재와 같은 교육 방법을 갖고서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느냐.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배우고 석사 2년하고 박사까지 10년 가까이 세월을 보내야 하는데, 최근 우리 과학 발전의 과정을 보면 그 기간동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10년에 걸친 박사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학문이 될 수밖에 없다.
* 김우식(사진)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참여정부(노무현) 과학기술부총리)
새 정부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대통령의 관심과 뜻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R&D 투자, 과학기술 경쟁력,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속할 정도로 질적, 양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뤄왔다. 점점 치열해지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가려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과기부총리는 비록 다음 정권(이명박정권)에서 없어져 3년밖에 운영되지 않았지만, 경험상 정말 '나이스'한 제도였다. 당시 과학기술부총리 주재로 3년 간 총 28번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는 12명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총 16명이 참석해 국가 과학기술 현안과 이슈 등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논의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 연구소 과학기술자의 복지를 위해 설립한 과학기술공제회, 인공태양을 만드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제작' 등은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로 인해 추진할 수 있었다
*최석식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성공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위해선 대통령실에 국가과학기술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설치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선도하고, 관계 부처와 조직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행정부에선 과학기술부총리 설치를 통해 과학기술을 국가 거시적 차원에 정책을 입안하고, 다른 부처와 협업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중요 사안은 국가과학기술전략위원회나 과학기술장관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추진토록 해야 한다. 정부 연구기관은 자율과 책임을 갖고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성공하려면 정부·민간, 정부부처 간 협치가 중요하다. 지원과 존중, 성과 창출이 뒷받침될 때 5대 과학기술 선도국가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현 연세대학교 교수(전 국회의원)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의 요소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됐다. 통합적 과기정책이 필요하며 과기자문회의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
1991년에 만들어진 과기자문회의는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해 단편적으로 자문하고 있어 과기자문회의가 다루는 범위(scope)를 넓혀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을 보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태, 요소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마음대로 제품을 사올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으로 기술 경쟁력을 우리도 같이 쥐고 있어야 한다.
*김선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감사(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기자문회의는 국가 미래 비전을 설계해야 한다. 다른 기관과 달리 한 차원 더 높은 시선에서 과학기술 거대 담론을 논의해야 한다.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기술에 적응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가 미래를 그리고 그 비전에 따라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 과기자문회의에서 다뤄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과기자문회의의 역할은 기술 중심의 미래 비전 수립이 아니라 인문학적 고찰, 기술 실현 가능성을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경영학박사)
물,토양,대기,기상,생태등 환경은 종합적인 과학시스템의 연결고리가 순환되어야 한다. 환경분야에서 파이프,약품,부품,계측,분석기기등 소재들에 대한 다양한 원료수급과 핵심제품에 대한 미래전략과 대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분석장비는 국내 수요의 한계로 해외에 의존한다고 하지만 일부 범용성 분석기기는 국산화하여 보급되어야 하나 아직도 신뢰성 문제로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기업들은 해외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제도개선필요)
수처리응집제의 원료나 활성탄등도 중국에 의존하여 제 2의 요소수사태가 눈앞에 와 있다. 활성탄의 경우에는 부피가 크고 보관시일도 짧아 국가 비축물품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일본등 선진국가에서는 관련 원료가 생산되는 국가에 30년,50년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안정된 수급을 하고 있다. 한국은 보따리 장사로 일관하고 있다. 활성탄세미나 개최 예정)
교육측면에서는 공고와 전문대학(특성화)의 육성이 필요하여 이들이 현장에 바로 적용되면서 경제적 지위와 신분보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지닌(장인정신으로 살아온 그룹) 시니어들을 활용하여 미래세대와의 기술적 교감을 연계시켜줘야 한다.
연구기관들은 정치적인 지자체장, 연속성이 없는 장관이나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자주 뒤바뀌며 장기연구는 생각할 수도 없으며 표피적 연구, 생색내기 연구로 일관되고 있다. 성과평가방식도 달라져야 하며 기술개발지원사업(국가R&D사업)에 대한 단,중,장기 과제가 별도로 구축되어야 하며 시스템이 연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 기초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기술개발에 대한 연결고리조차 없다.
정부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대상의 수행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나 효용의 절대적인 크기로 평가하는 방식)모형을 활용 NTIS 데이터 중 6T분야(BT, CT, ET, IT, NT, ST)의 현황분석과 효율성 평가 결과를 분석한적이 있다.
규모수익가변(VRS) 기준으로 볼 때 ET‧기초연구는 효율성이 46%, ET‧응용연구는 효율성이 71%, ST‧기초연구는 효율성이 68%로 낮게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환경연구 전분야에 대한 새로운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5년전 환경국제전략연구소가 미국 NASA에서 정년을 맞은 토탈에지니어를 한국에 초빙 환경부 산하기관(환경공단,매립지,기술원등)의 전산실(통계,실시간데이터)을 살펴 보았다. 결과는 장비는 훌륭하게 갖줘져 있으나 1차 통계에 머물고 있고 이를 응용,변환,분석등의 기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둘러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은 신진 젊은 세대에게 각광을 받을 수 있다. 2017.6.20.일자/2017.9.14.일자 환경경영신문)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박남식,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