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 관리 무방비
폐기물관리법 개정하여 유지관리 필요
현행 아파트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불법
운영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소비자들(국민)의 생활쓰레기처리에 고통분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크린넷(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 20여년 이상 민간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관련 부처도 설정되지 않아 자원순환사회로의 또 다른 맹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폐기물 분야에서 이같이 20여년 이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겉도는 분야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인 디스포저(Disposer)이다. 인증기준의 미흡과 하수도정책과 상충되어 소비자들이나 건축주들에게 혼돈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던져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신창현 전 의원이 질의한바 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박대수 의원(미래통합당, 환경노동위)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크린넷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크린넷은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설이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여 년 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인천송도 신도시, 고양시 식사지구, 덕이지구, 용인시 수지, 흥덕, 성남시 판교, 화성시 향남2지구, 남양주시 중앙 2, 3집하장, 파주시 가람, 산내, 한울, 한빛, 광명시 철산, 하안, 소하, 역세권, 김포시 장기, 양곡, 한강 제1, 2, 의왕시 포일2지구, 과천시 레미안슈르, 에코펠리스와 수도권과 세종시 등 아파트단지에 설치돼있다.
그러나 크린넷은 시설 특성상 슬러지 발생 등 고장과 관로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와 최소한의 관리지침조차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유지관리비용 등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2016년 10억 원이었던 크린넷 운영비용이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올해 37억9천만 원이 소요됐다. 크린넷과 관련한 민원은 2018년 865회, 2019년 623회였으며, 민원의 대부분은 고장과 관련된 민원이었다.
고장의 주요 원인은 곡관과 연결관 및 이음관의 공기압 조절과 한국형 쓰레기에 의한 고농도 부패와 악취로 인한 시설물의 빠른 부식과 설계의 미숙과 운영시스템 작동 미숙 등으로 발생된 요인이 크다.
경기도의 경우 작년 9월 기준 총 26곳에 설치된 크린넷의 연평균 유지비용이 138억 원에 이르지만, 가동률은 절반 수준인 56%에 불과했다.(경기도자료,2019년 9월 현재 가동율, 공법회사)
가동률이 낮은 성남시 판교 1,2,3,4(동호) 집하장(53%), 화성시 행남2지구(41%), 남양주 중앙 2, 3집하장(한라산업-40%), 파주 가람, 산내, 한울, 한빛(42%), 김포 양곡(동호:43%), 한강1(49%), 김포 한강 2(51%) 의왕 포일2(한솔이엠이 54%), 과천 레미안 에코펠리스(30%)등은 가동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동률이 90%이상 되는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곳은 고양시 식사지구(엠백, 95%), 광명시 철산, 하안지구(엠백,93%), 광명 소하(OH시스템,92%)지구이며 80%선은 용인 흥덕(엠백, 80%), 김포 장기(OH,86%), 과천 레미안슈르(엠백, 88%)등이다.
하지만 동일한 엔백의 공법으로 설치한 과천시의 레미안 슈르는 88%의 가동률을 보이지만 레미안 에코펠리스는 30%만 가동되어 58%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천송도지역의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의 경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했으나(동호인천송도 1,3,4,5,7공구, 2공구-OH시스템)대부분 운영이 어렵고 실패한 시설물로 현재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지만 당초 토지가격 산정 시 매립공사, 연약지반 처리공사 등 조성비용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모두 포함된 2조1천억 원을 면적(2,328,821㎡)으로 환산해 평당 300만원으로 책정하여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켜 국감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크린넷이 설치된 지자체들은 각종 민원발생, 무단투기, 재정부담 가중, 쓰레기 부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운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관리주체기관에 대해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크린넷이 처리시설이 아니라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가 지자체 몫이라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하고 있다. 반면에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크린넷 관련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부처 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상에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대수 의원은 개정안에서 제2조 제10호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란 용어 정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투입, 관로, 집하시설로 이루어진 자동화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이들 중간, 촤종, 재활용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송하는 시설로 별도의 업종분류가 필요하고 기능에 맞게 합당한 법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 8항에 적시된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제71조 제1항)에 따라 중점 설치지역인 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고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만 설치할 수 있어 현재 경기도, 세종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은 모두 불법이 된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쓰레기를 지상에 설치된 투입구에 버리면 컴퓨터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 지하에 매설된 이송관로를 통해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겨울이 긴 스웨덴이 동토에서 민간인들이 쓰레기를 안전하게 수거하기 위해 개발되어 국내에는 20여 년 전 스웨덴 회사인 엔백(주)(대표 정영훈)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초창기 기술축적이 없이 동호엔지니어링(도산)과 국내 대기업들이 기술축적도 없이 뛰어들어 인천송도, 경기도지역등에 설치했으나 결국 운영관리미숙과 설치시스템의 기술부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현재는 자동집하시설 사업을 대부분 포기한 상태이다.
홍성국 의원(정무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폐기물관리법상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3조의2 신설), 제35조 4항에 ‘폐기물 수집, 운반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소각, 매립시설의 경우 제29조 및 제31조에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게끔 운영기준 및 설치 및 관리기준을 두고 있다.
크린넷(자동집하시설)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크린넷 시스템은 공동주택뿐 아니라, 병원, 물류센터, 공항 등 다양하게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빠른 시간에 처리물질을 일정한 장소에 적치함으로써 기존의 2,3차 중간처리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다. 역사적으로 20여년이 경과되고 있지만 관리주최 부처가 명확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시설허가도 현재는 주로 사업발주처가 임의대로 설정하고 있어 결국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가고 있다. 환경부는 관련 세부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폐기물사업의 현대화에 맞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형 그린뉴딜정책에 동참하는 방향이다.’라고 지적한다. ‘다만 현재 운영관리의 기술력에서 스웨덴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엔백(주)의 기술력과 국내 기술력의 격차가 크다. 국내 기업에서도 기술력과 운영관리능력을 강화하여 해외수출에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 한국형 크린넷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기술축적이 없이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대부분 도산하거나 사업에서 철수한 상태로 폐기물과 연계된 시스템사업으로 재출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국내 크렌넷 사업자는 엔백(주)-스웨덴기업(자회사 설립 추진),한솔이엔이, 한라산업, 동호(도산),OH시스템)
(환경경영신문/신찬기 전문기자(공학박사, 폐기물)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www.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3&wr_id=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