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속가능발전 추진 뒷걸음친다
행동과 실천의 마지막 기회도 사라질 판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지가 화 불러
지속가능발전(SDGs)에 대한 국가경영이 퇴보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22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SDGs와 파리협정의 지구적 이행 동향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이란 세미나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 양수길 회장은 ‘지구적 SDGs이행현황과 한국의 대응과제’란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이행현황은 침묵하거나 퇴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회장은 전 세계가 2030년까지 목표를 잡고 다양한 국가가 총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정부는 청와대 눈치만 보며 총체적인 전략 수립도 하지 않고 지속가능발전은 마치 환경문제에 국한한 것처럼 환경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한해에도 속절없이 시간만 보낸 현실에서 2020년 기본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결국 지속가능발전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경영을 위한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당면과제로 긴급히 선행되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대한 체제부터 재정립해야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부터 복원되어야 한다.
이는 환경부가 아닌 범정부, 범국가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현재 총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정립이 절실하다. 녹색성장전략은 지속가능발전전략의 핵심부분으로 재활성화가 필요하다. k-SDGs세부목표 및 지표체계와 통계 기반부터 정립하고 SDGs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재정대책이 동시에 확립되어야하며 시민사회의 참여가 강화되어야하고 기업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환경측면에서는 저 배출 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범국민적 토론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들의 이행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하고 정부출연연구단과 대학 및 기업계 기반의 SDGs 이행의 해법 및 방안연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해법연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KDI등을 비롯하여 기업연구소등 주류 경제연구기관의 연구와 통합적 토론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국민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운동도 펼쳐져야 한다.
국회는 올 연말까지 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 정립을 위한 입법조치를 매듭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SDG 국제비교평가('19년)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54위로 선택의 자유와 사회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는 70개국이 20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약속했으며 65개 국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달성을 공약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노력, 녹새기후기금 재원 공여 2배 상향, 2020년 제2차 P4G정상회의 한국개최와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한바 있다.
또한 '18년 덴마크 코펜하겐시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55개국 800여명)에서 과거 정부의 좋은 정책인 녹색성장을 발전 계승시키겠다는 정부의지를 확인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0 P4G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SDGs달성에 대한 인식제고,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기반마련, 글로벌 의제를 선도해 나가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 제고’를 기대되는 성과로 꼽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청년실업률(15-29세)은 '13년 8%에서 '17년에는 9.9%로 증가하고 있다.
소득분배가 불균등하게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연간 고용동향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14년보다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2030년에는 전 세계인구의 60%(약 50억 명)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급격히 도시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기오염으로 매년 8백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는 순 영점 배출량에 도달해야 하나 이 같은 대응전략이 한국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도시인 서울의 지속가능한 순위를 보면 교육, 건강, 인구, 소득불평등, 물가, 일과 삶의 균형, 범죄율 등은 매우 높으며(1위), 에너지 방출, 공해와 같은 환경요인(환경위험,녹지공간,에너지,공기오염,온실가스방출,식수 위생, 쓰레기처리)등은 26위, 비즈니스 환경과 경제성과의 측정(교통인프라, 경제발전, 사업의 용이성, 여행, 연결성, 고용)등은 18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잘 대변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서영교의원실)에서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은 “플라스틱을 자식에게 먹이는 어미 새처럼 우리 인간도 후손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8년 시행한 ‘2017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경교육의 확산(45%)을 꼽고 있음에도,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기업들의 자발적 모임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KBCSD)에서 홍일표 의원은 “국회 산업위원장으로서 많은 산업현장을 방문했는데 기업하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컸다. 대내외적 요인도 있지만 정부정책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다”고 지적한 뒤, “위기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위기해결은 위기를 인정하는 것부터 나아가야 한다. 지난 1년간 탈원전, 최저임금 등에 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의 전환을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 유감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제42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민간위원장 김정욱)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핵심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8대 부문 대책 추진 △국가목표에 상응한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기업 책임 강화 △신속하고 투명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5대 부문(국토·물·생태계·농수산·건강)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도화 및 적응평가 강화 △모든 부문·주체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할 것을 결의했다.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는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신시장 육성으로 미래시장 창출 △국격에 맞는 신 기후체제 국제 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전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저탄소 생활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석적 과학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 규범적 개념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이 정립되지 않았고 좋은 사회의 모습보다는 극심한 빈곤, 불평등관계의 확산, 차별의 심화, 사회적 응집력의 약화, 신뢰보다는 불신, 사회적 도덕성의 침몰, 상호 지원하는 사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