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함유 계량기 15년부터 조사한 이유가 뭔가
개선사항 없는데 정밀진단에는 100% 양호
비과학적, 시스템작동 안되는 수도행정에 비판
19년도 상수도행정감사에서 송명화(73년생)의원의 수도계량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관심을 모았다.
송의원은 수도계량기 관리와 구매방식의 전면적인 개선,문제된 계량기에 대한 사후처리등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질의가 상수도 관계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서울시가 조달청 기준보다 상향조정하여 납성분을 0.85로(정부기준 3이하) 설정한 것은 그만한 관리체계도 뒤따라야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16년에도 계량기 구매시 조달청 등록업체의 품질이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조달청등에 요청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상수도본부는 납성분 계량기에 대해 사건이 붉어지면서 15년부터 납품된 계량기에 대해서 품질분석을 의뢰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자 송의원은 자신이 15년부터 조사해보라는 권고로 시작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수도계량기의 품질보증기간이 8년이므로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는 8년전인 2011년 계량기부터 품질조사를 해야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지적을 했다.
수도계량기 납품회사에 청구하기로 한 부당이득금(1대당 2천원에서 9천원) 책정도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서면 답변에서 수도계량기 납성분 문제는 중대하자가 아니라고 파악한 것은 매우 심각한 행정적 모순이라고 따끔하게 질책했다.
상수도본부는 지난 18년 납품수량중 하자발생된 2개 회사에서 대해서는 19년 조달 구매시부터 납품업체 선호도 평가 점수인 3점에서 5점 기준에서 최저 점수인 3점으로 배점을 줘 구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조달청에 서울시 규정인 납성분 0.25%로 설정하게 하고 수도계량기 구매 방식,납품검수방식, 구매배제 조치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송의원은 수도자재관리센터가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숙제를 던져주기도 했다.
수도자재관리센터는 지난해 자재센터에서 운영중인 수동식 수도계량기시험대를 오차율이 낮고 정밀도가 높으면서 모든 시험수치가 자동화되어 계측되는 자동시험대로 교체하려고 했으나 예산의 한계와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아직도 재례식 수동시험대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8년 정밀점검시 일부 밸브분야만 점검했고 여타의 개선사항이 없는데도 최근 정기점검 결과는 100% 양호하다고 진단결과를 내놓아 어떤 근거로 100% 양호한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
백호 본부장은‘ 방수방식등 배수지등의 점검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송의원은 점검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과학적이면서도 시스템별로 잘 조화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 관리에 대한 철저한 운영시스템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수지등 상수도 시설물이 A등급은 18개고 나머지가 B등급 이하인데 현재의 정기점검은 형식적이라면서 전문가가 없다면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꼼꼼하게 관리하여 안전진단등 수도시설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김경영의원은 납부수도사업소가 유일하게 칭찬받을만한 시민소통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이 취수장과 동네별로 모두 설치되어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수돗물의 안전성과 위생성을 알고 싶은데 현재는 남의 동네 수돗물 수질만을 알 수 있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은 서울시 전체 424동에서 225동만 설치되어 있다.
이에 백호 본부장은 장비가 대당 3천만원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5개년 계획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