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진흥 위해 녹색투자 은행 설립 필요
환경시장 98조원, 최근 5년간 평균 4.5% 성장
해외수출 8조원, 최근 5년간 평균 2.5% 성장
환경산업 진흥을 위해서는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투자 은행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R&D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고 해외정보(수출,기술동향,지역수요)를 전담하는 조직을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나 GTC(녹색기술센터)에 전문 환경수출전략팀을 육성해야 한다.
녹색환경기술인증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소재 SME기업환경 R&D배정을 우선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기술개발 이전에 경제,환경,시장 효과성 분석이 필수적이나 개발을 주도하는 환경기업들은 이같은 경제,환경,시장에 대한 효과성 분석에 취약하고 분석에 대한 정확성도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기술 입증 기업에 장기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내 핵심부품과 장비의 국산화, 환경기술평가 및 검증,인증시스템 마련 및 구축지원, 환경전문인력 양성(특성화대학 및 대학원설립을 위한 장기지원),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적용 관련 기후 환경산업 지원등이 절실하다.
이같은 환경산업을 진흥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유지와 강화해야 하나 공제율과 환경보전투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다.
공재율(%)을 보면 2010년부터 13년까지 10%였으나 14년과 15년에는 3%로 대폭 줄었으며 투자규모(억원)도 10년 8,571,11년 10,824, 12년 12,306, 13년 11.030억원이었으나 14년에는 8,681, 15년 8,688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세액공제는 환경규제에 따른 산업계의 경쟁력을 상실을 그나마 완화시키고 기존 일자리의 보전 및 환경산업 발전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14년도 공제율 축소이후 환경산업에서 고용 증가율이 대폭 하락했는데 11년에서 13년은 130%증가했으나 13년에서 15년은 5%증가에 머물렀다,
환경산업의 매출액 증가율도 11-13년은 51%증가했으나 13년에서 15년은 11%에 머물렀고 수출액의 경우 77%증가했으나 13-15년은 오히려 35%나 줄었다.
2016년 매출액 기준 환경시장 규모는 98조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4.5% 성장, 해외수출은 8조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2.5% 성장했다.(환경산업통계보고)
< 국내 환경시장 규모 (단위 : 조원) >
구분 | ’12 | ’13 | ’14 | ’15 | ’16 | 연평균 성장율(%) |
매출액 | 82 | 90 | 98 | 99.2 | 98.0 | 4.5 |
수출액 | 7.3 | 7.9 | 8.2 | 8.24 | 8.0 | 2.5 |
※ 출처 : 환경산업통계조사 보고서(’13～‘17)
환경산업 통계상 환경산업 사업체수는 약 5만8천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7% 증가했다.
2012년(49,913개소), 2014년(57,108개소), 2015년(57,311개소),2016년(57,858
개소)으로 매년 지속적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약 44만명으로, 최근 5년간 10.9% 증가했다.
(환경경영신문/서정원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환경산업체 현황 >
(단위 : 개소, 억원, 명)
구 분 | ‘12 | ‘13 | ‘14 | ‘15 | ‘16 | 연평균성장율 |
사업체수 | 49,913 | 56,411 | 57,108 | 57,311 | 57,858 | 3.7% |
매출액 | 822,185 | 898,044 | 980,827 | 992,664 | 980,628 | 4.5% |
수출액 | 73,013 | 79,224 | 81,941 | 82,441 | 80,618 | 2.5% |
종사자수 | 290,413 | 421,166 | 454,741 | 443,130 | 440,756 | 10.9% |
업체당 매출액 | 16.5 | 15.9 | 17.2 | 17.3 | 16.9 | 0.6% |
업체당 종사자 수 | 5.8 | 7.5 | 8.0 | 7.7 | 7.6 | 6.9% |
※ 출처 : 환경산업통계조사 보고서(’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