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댐, 다목적댐 통합하면 지원사업비 증가
물관리 일원화 발전댐도 다목적댐으로 전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 운영 중인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통합할 경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수질개선 사업비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수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수원 수력댐(시설용량 1만㎾ 초과 기준)의 법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약 25억 원으로, 이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규모가 약 28억 원(112%) 증가한 5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수력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는 반면,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수입금의 6%, 용수수입금의 20%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용수 판매량 및 발전량 증대 시 댐 다목적화에 따른 법정 지원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한수원이 한강수계 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부유쓰레기 처리비 기준)은 약 6억 6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 수공이 집행한 21억 원의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발전댐과 다목적댐의 차이가 컸다. 한수원은 현행법상 수면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
❒ 한수원 수력댐 법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및 다목적댐 전환 시 증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계 | 화 천 | 춘 천 | 의 암 | 청 평 | 팔 당 | |
現 수력댐1) | 2,542 | 565 | 328 | 259 | 739 | 651 | |
다목적댐 전환시 | 합계 | 5,329 | 1,238 | 539 | 581 | 1,288 | 1,683 |
발전2) | 4,045 | 676 | 451 | 517 | 1,031 | 1,370 | |
용수3) | 1,284 | 562 | 88 | 64 | 257 | 313 | |
증△감 | 2,787 | 673 | 211 | 322 | 549 | 1,032 | |
1) 2018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17. 산업부) 적용
2)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단가 적용
3) 수력댐 다목적화로 용수공급능력은 최대 8.8억톤/년까지 증대가 가능하나,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장래 한강수계 물부족 대비 용수공급량(1.2억톤/년)을 수력댐에서 공급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