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경유차부터 잡아가자
중국발 먼지보다 국내부터 대책 세워라
경유차부터 개선하자 국회토론회 개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땅하게 나오지 않는 가운데 국회 전현희의원실은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공동으로 29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녹색소비자연대와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중국발이라는 외부적 요인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내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국가전략부터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중 수도권의 경우 자동차분야가 가장 높아 우선적으로 경유자동차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자동차 업계가 친환경자동차 생산을 확산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마련할것과,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에서는 경유자동차 운영을 자진 폐차하거나 전기차, LPG차로 전환, DPF,SCR 장치 부착을 우선적으로 권고했다.
매연발생 차량에 대한 고발,신고,계도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단체들에게 배포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주도하고, 특히 정부 공사,지자체가 발주한 공공의 사업현장에는 DPF,SCR 장치 부착차량에게만 운반등 수송화물로 인정하는 강력한 건설관련 규정을 개정고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민용 화물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전략수립,DPF,SCR 보급확산,휘발유와 경유세율 동등하게 책정,건강 위해성방지를 위해 학교,유치원,병원차량등부터 경유차에 대한 교체 및 지원전략 수립,차량별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연간 실시하여 이 결과를 국민에게 홍보하여 차량구매시 선택할 수 있는 방향 유도,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배출가스검사기관과 민간위탁검사기관에 대한 소비자감시 실시,배출검사장비에 대한 국산화 장비개발을 촉진등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교통환경에너지환경세중 친환경세로 활용되는 것이 15%에 머물고 있는 것을 30%혹은 35%이상으로 확산하여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경유차대응에 대한 투자를 강력히 권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신민수(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대책의 현황과 방향(이정용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대책추진 TF팀장),경유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 대책의 현황과 방향(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장),경유자동차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기술적 대안(이춘범 자동차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발표했다.
김동환(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천권필(중앙일보 환경팀 기자),조경두(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강재헌(녹색건강연대 대표,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교수),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박사가 토론을 했다.
이날 원혜영,노웅래,윤후덕의원이 국가의 미세먼지전략 수립과 추경예산 편성등 중요도를 인식하여 토론이 끝날때까지 심도있게 관청했으며 특히 윤후덕 의원은 예산 편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적 제안을 해 달라는 진지한 부탁을 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