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특구 확산하고 경영자율권 확대
개성의 월고저수지 수질분석 비교연구
김정은, 자본주의 침투 두려워말라 지시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2019 워터코리아에서는 ‘개혁개방시대의 북한 물 문제 현황 및 과제’라는 특별세미나와 대한상하수도학회 학술세미나에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이 발표한 ‘물산업 진출을 위한 합리적인 적정기술 연구’ 발표가 관심을 모았다.
많은 기업인들도 관심있게 경청한 특별세미나에는 탈북민인 김영희(KDB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사진)씨의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 전략과 현황’에 대해 심도있게 경청했다.
김일성시대는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하였고 김정일은 국방강화와 외화벌이를 아이콘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김정은은 경제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년 4월에는 중국의 경제건설과 개혁개방 경험을 배우기 위해 각 도,시 노동당 위원장들로 구성된 친선 참관단을 중국에 파견하기도 했다. 김정일은 개혁을 통한 경제개발은 선대정권과 과거정책에 대해 부정으로 간주하였으나 김정은은 선대정권의 정책을 부정하면서까지 경제개발을 과감히 선택했는데 이는 인민생활의 향상과 정권안정을 통해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림하자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5.30 담화에서 제한적인 내부개혁과 특수 경제지대 확대를 통한 제한적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이 발표한 경제특구는 강령녹색시범구,개성공업지구,와우도수출가공구,진도수출가공구,송림수출가공구,신평관광개발구,강남경제개발구,은정첨단과학기술구,숙천농업개발구,청남공업개발구,압록강경제개발구,신의주국제경쟁지대,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청수관광개발구,위원공업개발구,만포경제개발구,무봉국제관광특구,혜산경제개발구,온성섬관광개발구,경원경제개발구,라선경제무역지대,청진경제개발구,어량농업개발구,칠보산관광지구,북청농업개발구,흥남공업개발구,현동공업개발구,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등을 연결하여 해외투자를 유치하자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수경제지대로는 경제개발구,개성공업지구,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라산경제무역지대,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가 있다.
내부개혁으로는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를 설정하여 기업에게 상당한 경영권을 부여하였다.
투자자에게 계획권,생산조직권,제품개발권,인력개발권,재정관리권,가격제정권,판매권,품질관리권,관리기구와 노력조절권,무역 및 합영,합작권등 경제주의 사회에서의 대부분의 자율권을 보장해준것도 특징이다.(기업소법 제 14조)
14년에는 기업소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했다.
제품개발권,판매권,가격제정권,수출 및 합영합작권과 개인의 유휴화폐자금(여유자금)활용을 법제화하고 기업은 경영활동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나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 이용할 수 있게 했다.(기업소법 제38조)
포전담당책임제는 과거의 공동제배,공동배분에서 4-5명의 가족단위로 토지를 나우어 경작활동을 하게 하고 계획 생산량의 70%는 국가가 수매하고 30%는 자체소화하는 방식이다.(농장법 제 9조)
대외적인 기업활동 활성화와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국제토론회(13년:미,중,캐나다,인도,말레이시아,베트남등,14년: 중국,인도,캐나다,필리핀,미국등,월드옥타회원 200여명 투자설명회(중국대련):미,호주,일본,베트남경제개발투자설명회:15년 리용남 대외경제상 경제대표단)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경제개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평양관광대학을 신설하고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 국제경제학과,인민경제대학에 개발학과,정준택원산경제대학에 관광경제학과,보험학과,경제법률학과,가격학과등을 신설했다.
국영기업등이 시장화를 통해 해외상품과의 가격과 질적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간 경쟁을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연구개발과 상품의 다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마다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으며 시장경쟁요소인 바코드와 QR코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는 없으나 모바일코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북한은 중국형이나 베트남형태가 아니고 주체의식이 심겨진 북한식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고전적 사회주의에서 개혁 사회주의, 개혁이 성공했으나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고 소련과 동유럽은 고전적 사회주의에서 개혁사회주의로 추진했으나 개혁에 실패하고 일당독재도 붕괴된 상태에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김정은의 경제개혁정책의 의지가 숨겨진 내용으로는 13년 10월 중앙당 내각,지방경제부문 책임일꾼 회의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자본주의 침투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대도시들과 국경을 개방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 전망으로 ‘김정은 정권이 경제개혁을 단행하면 향후 체제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방관시 체제붕괴롤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이에 인민들과 약속한 강성국가건설,이를 통한 권력세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개발이 있는 독재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한편,상하수도학회 세미나장에서는 김동환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의 ‘개성공단,구의정수장 수질분석을 중심으로 물산업 진출을 위한 합리적인 적정기술 연구’ 발표는 개성공단정수장의 원수인 월고저수지물이 보존상태가 좋아 수질이 좋다는 점이 관심을 모았다.개성정수장의 취수원은 월고저수지,구의정수장은 한강, 경주시는 낙동강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비교분석에서 공급망인 관로는 한국주철관(800미리이하),3중피복 강관(웰텍,900미리이상)으로 매설했고 정수장시설은 우리나라 기술팀에 의해 설계 시공되었으며 착수,혼화,응집,침전,급속여과,정수지(염소소독)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미네랄 함유량을 예측하는 경도나 칼슘등은 개성공단 정수장 물보다 한강이 많았으며 경주 탑동정수장은 경도가 개성정수장보다 7-8배 높게 나타났다.
증발잔류물은 개성정수장보다 구의정수장이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 정도 높았으며 경주 탑동정수장은 최대 15배가 높았다.
취수원인 월고저수지의 저온일반세균과 질산성질소의 함량이 정수나 원수에서 모두 구의나 탑동정수장보다 낮아 하수나 축산폐수등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특이성은 개성정수장 원수에서 레지오넬라,크랩시엘라등 병원성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독 에너로모나스균이 130마리 검출되었으며 국내 원수에서도 일부 검출되나 아직은 분석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염소소독으로 인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총트리할로메탄,클로로포롬등은 수처리공정과 소독방식이 동일하여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염소이온의 경우 개성정수장보다 서울의 구의정수장이 5배, 경주 탑동정수장은 10배정도 높게 나타나 정수장 규모나 운영방식,약품사용량,적정 운영방식등을 정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개성정수장물중 1만 5천톤을 개성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는 경주의 불국정수장(1만5천톤)물을 2만 6천명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개성시민이 남한의 1인 1일 물 사용량에 비해 다소 낮다고 가정하여 3-4만명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수장시스템,관로매설등은 남,북이 동일하여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으나 수질적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원수에 대한 수질특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본다.
개성시 지역의 월고저수지 물만을 가지고 비교하면 저수지에 대한 관리 여부에 따라 매우 좋은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정황과 북한 언론에 보도된 중요도를 볼 때 북한지역에는 전력 사용을 최소화한 자연유하식 방식으로 물을 공급해야 한다.
정수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확보 할 수 있는 소수력발전과 태양,풍력에너지,에너지 저감 펌프,저비용의 단순화 할 수 있는 적정한 소독방식,관로 종류에서는 플라스틱관류보다 북한의 보유한 풍부한 자원인 철광산등을 활용한 강관과 주철관을 활용한 관로매설등이 적정한 기술전략이라고 정의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
표1. 서울,개성,경주의 수돗물 수질비교(단위:mg/L)
시험항목 | 수질기준/단위 | 한강원수(구의수계) | 구의정수 | 개성원수(15년9월) | 개성정수(15,1-12월) | 경주탑동정수 |
저온일반세균 | 100이하/CFU/mL | 3,700 | 불검출 | 880 | 불검출 | 불검출 |
칼륨 | 12이하 | 2.98 | 2.96 | 0.74 | 0.75 | - |
질산성질소 | 10이하 | 1.5 | 1.5 | 불검출 | 0.2-0.5 | 1.5 |
총트리할로메탄 | 0.1이하 | 불검출 | 0.029 | 불검출 | 0.01-0.019 | 0.020 |
염소이온 | 250이하 | 15.5 | 20.2 | - | 4.0-5.3 | 49.1 |
경도 | 300이하 | 62 | 63 | - | 17-27 | 138 |
수소이온농도 | 5.8-8.5 | 7.2 | 7 | - | 6.8-7.4 | 7.4 |
※ 수질분석기관: 개성정수장(수자원공사/15년),구의정수장(농협수질연구센터/18년),경주탑동정수장(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18.2)